1. 부자증세 서민감세?
오히려 사모펀드 실세율 감소...
금투세는 개미투자자만 적용, 기관이랑 외인은 예외
2. 세수 확보
금투세로 인한 거래자금 이탈 시 거래세 감소가 더 큼
3. 장기투자 장려
원천징수로 복리효과 감소
4. 주식시장 선진화
이름만 같고 선진국이랑 내용이 다름
왜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