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될 것 같아?

건보 연구원장이 민영화 찬성쪽이던데 민영화 물밑작업 들어간건가?

[익인1]

윤석열을 포함한 보수 정권이 애초에 민영화 찬성 입장이긴 하지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익인2]

정부가 의료민영화 목적이었다면
의협하고 지금까지 굳이 싸울 일은 없을듯

[익인5]

?? 싸운다음 무너져서 민영화하겠다고 할수도

[익인2]

건보료 올리는게 민심이 더 난리 날까
민영화 시키는게 민심이 더 난리 날까
생각해보면 답 나옴

[익인5]

무슨탄핵이야 ㅋㅋㅋ그거까지 생각할꺼면 아무것도안하지

[익인2]

그니까 건보료 상승, 의료 민영화 중에 국민이 탄핵하라 더 난리칠게 뭐라 생각하냐고

[익인5]

2에게
그러니깐 본인탄핵못시킨다는걸아니깐 다리라도걸고넘어트리자는거지

[익인2]

5에게
의료 민영화 추진한다하면 들고 일어나는 인원 수가 달라질텐데 무슨 ㅋㅋㅋ
여태 국힘이 왜 계속 의료 민영화 실패했는진 아는거지?

[익인5]

2에게
무슨소리야 ㅋㅋ 국힘이 계속 시도중이고 뻘짓하는거지 무슨 실패를했대

[익인2]

5에게
제주도에 민영화 병원 만들려 했다가 실패한건 알고 있고?
계속 시도는 하겠지 ㅋㅋ
절대 할 수 없을 뿐 ㅋㅋ

[익인5]

2에게
민영화하려고 작업중인것중 하나가 의대정원도 포함이었는데 무슨 각각 따로인것처럼 얘기해

[익인2]

5에게
의대 정원 늘리는게 의료민영화 목적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하고싶은거야?

[익인5]

2에게
무슨 패키지며뭐며 다 싹다 갈아엎으면서 임산부는 마취제쓰지말라느니 검사비용 다 개인한테 청부하고 의대정원도 그중 일부인데 뭐얘기하는거야? 그때한번 난리났을때도 의사들이 환자부담커지고 일종의 민영화라고 반발했었는데 의사들 얘기 콧등으로도 안듣고 넘어가서 결국 이지경까지왔잖아 차곡차곡 민영화 발판만들고있는데 ?

[익인2]

5에게
페인버스터는 마취제가 아니라 진통제고
원래 비급여라 자가부담금이 더 컸어
제왕절개시 진통제+페인버스터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논란된거야..
산부인과 자체가 기피과라 의료 수가 늘리려고 시행되고 있는게 검사비용 비급여고
민영화되지 않게끔 출산바우처 확대된건데
의료민영화 목적이 전혀 아닌 부분을 대체 뭘 보고 의료민영화 중 한 정책이라 하는거야?

[익인5]

2에게
너처럼 아니다아니다 하다가 결국 민영화되는거야 누가 민영화합니다! 라고해? 당연히 안하다고하지 야금야금 다 잃어가고있는데도 아니라며?

[익인2]

5에게
기피과 의료 수가를 늘리려면 비급여 항목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ㅋㅋㅋ
건보료 올리면 국민들이 난리치는데
난리치지 않게 만드려면 부분 비급여 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의료 민영화라기엔 나라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대체 왜 눈 가리고 아 몰랑 민영화야 거리는지 모르겠네 ㅋㅋㅋ
지금 기피과 전문의들이 왜 그만둔지는 아는거지?
그냥 의료 민영화 되길 바라는거면 이해할게

[익인5]

2에게
아니 의사증원이랑 민영화랑 연관없다며 연관있다고얘기하는거야

[익인2]

5에게
자 친절하게 설명해줄게
의대 증원 이유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 수가를 올려서 기피과도 활성화 시켜야되는데
의료 수가를 올리려면 건보료를 올려야되거든?
건보료 올리면 안그래도 최악인 민심이 더 낮아지지 않겠어?
그러니 못건들고 의사 증원해서 기피과도 활성화 시키겠다 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난거야
이해했어?

[익인5]

2에게
그래 다올리고~~비급여하고 의사수로지금 눈가리고있는거지 정책이문제가아니고 그정책을 하려는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해라

[익인2]

5에게
그냥 아묻따 민영화로 생각하고싶은거겠지 에휴.. 너랑 여태 뭔 대화를 한건지싶다
더 이상 대화 안할게 😮‍💨

[익인3]

이대러 쭉 가면 무조건임

[익인4]

처음엔 멍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의료 파탄 나다간 민영화 될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익인6]

지금도 찐부자들은 병원 진료 걱정 안 할 듯ㅋㅋ 진쟈 부럽긴 함

[익인7]

솔직히 건강보험 재정 위태위태함
국민연금보다 심한데 사람들 잘 모르더라...

[익인8]

아 진짜 민영화 되면 우리나라에서 살 이유가 없어 정말

[익인9]

근데 동결인 건보료올리면 국민들이 난리치는데 건보재정 파탄나면 결국 끝은 민영화밖에 답 없긴함

[익인10]

이미 우리나라는 공급(의사/병원)측은 반쯤 의료민영화 되있어. 문제는 수요(보험)측이 민영화 되냐는건데 문케어+의대증원 으로 안그래도 부족한 건보 파탄나면 민영화 되겠지

[익인10]

유럽가면 국립/공공병원은 국가건강보험 받고 일부 사립병원들은 국가보험 안받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음
이렇게 되면 공공병원은 대기기간 쭉 길어지는거고 돈많은 사람들은 사립병원 가는거.

여기서 한술 더떠서 국가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 삭제하고 각자 알아서 건강챙기는게 미국식이고

[익인11]

의료 민영화 되면 진짜 한국 뜨는게 답임.. 우리나라는 의료 복지체계가 제일 주축인데 이게 무너지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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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의무가입폐지은 위헌판결 있는데 당연지정제 폐지는 위헌판결 판례 없을껄? 후자만 풀려도 사실상 민영화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