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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3l
이정도면 범죄저질러도 걍 3천만원씩주고 사회에서 잘살거라해도 지금보다 재범율 더 낮을듯


 
익인2
교정시설이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 시설 건설비용에다가 시설유지비용에 교도관이나 기타 직원들 임금도 나가야하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재소자 늘어나는거 감당 못해서 민영화도 하고 그러는거... 사람들이야 뭣도 모르니까 그냥 형량 마구 쎄게 때리라 하는데 그거 감당 못함. 그리고 1인당 3천만원 들어간다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그거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하면 그거도 최하위권으로 열악한 편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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