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나라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전세사기 가해자들 앞날에 불행만 그득하길..

[익인1]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해서 사기를 당한건데
그 금액을 나라가 변제해줄 이유는 없지

[익인1]

대신 구제책으로 국가가 전세사기 매물을
사들여서 저렴한 금액에 재임대해서
안쫒겨나게 해주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걸로 알고있어

[익인2]

사금융이라 나라에서 변제하면 절대 안됨

[익인3]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걸 뚫어서 범죄저지르는게 사기인데 해줄방법이 없지ㅠ 개인이 더 알아보고 공부히는수밖에

[익인4]

그걸 왜 나라가 해결해줘? 그럼 사기당한 사람 다 해결해줘야지

[익인5]

개인이 공부해야한다는 말 ㄹㅇ 기가찬다ㅋㅋㅋㅋㅋㅋㅋ
인도는 전세사기 당하면 그 집 소유권 바로 넘어감
즉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거 ㅋㅋ
사기는 개인이 해결하사에요~ 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법이 이따위지

[익인6]

인도는… 연방제에요…ㅋㅋㅋ 니들끼리 해결 안돼? 그럼 내놔! 이러는 건데 그게 그리 좋아보이면 인도가서 살던가ㅎㅎ

[익인5]

소유권이 피해자한테 넘어간다고 ㅋㅋ 그리고 누가 인도 살고싶다고 써둠? 우리나라 전세사기 방관하고 있다고 적은건데 뭘 인도를 가서 살라마라야 ㅋㅋ

[익인5]

안그래도 피해자라 개빡치는데 걍 좀 지나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