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진짜 이거 맞는거니..

40대 스토커 살인하고 자수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전여친 살인해 암매장한 남성 징역 3년

기준이 대체 뭐야?

[익인1]

검색해봤는데...

1번
스토커에 대해 명백한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
합의 못함(이게 결정적임)
스토커가 육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위협이나 피해를 가한 바 없음으로 정당방위 아님
심신미약 인정(감형)
-> 만약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수 있음.
스토커가 무섭다면 살인을 저지를 게 아니고 경찰에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인간을 피해서 달아났어야 하는 게 맞음.

2번
살인이 아니라 치사임. 살해의 의도가 없었음
유족이랑 합의함(이게 제일 중요함)
->재범의 여지 거의 없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쨌건 금전적 보상을 함.

합리적인 판결이야.
정황과 결과만 가지고 판결을 논할 게 아니라, 전체 사건의 맥락을 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