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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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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익인6
22
2일 전
익인2
가족 가게일 수도 잇고 돈 안 받고 도와주는 걸수도 잇음 차명계좌로 받거나..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역고소들어갈텐데 ㄱㅊ음? 확실히 알아본거임?
2일 전
익인11
신고할 때 '일손을 도와준다'라고 신고하면 무고죄는 아님. 일을 도와준건 사실이니.
2일 전
익인2
ㅋㅋㅋㅋ일손을 도와준게 왜 신고 사유가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신고 사유가 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 ㅜ 공뭔은 남 도와주면 안 됨? 하 명절부터 개그욕심
어제
익인11
그러니까 금전적이득은 불명확하니 일손을 도와주는걸로 신고하면 상관 없다는거지. 그 후는 알아서 기관에서 돈받고 일한건지 아닌지 조사해서 처리할거고.
신고자가 사진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공무원이 술집에서 무언가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목격 내용이라면,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님.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본인이 본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금전적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음.
어제
익인3
확실한겨? 증거는 있어?
2일 전
익인4
돈 안받은거면 어캄
2일 전
익인5
22 걍 일손도와준거면
2일 전
익인7
33 걍 일손 도와준 거면 징계 안 받음
2일 전
익인8
으휴ㅋㅋ
2일 전
익인9
돈 받는지가 중요
2일 전
익인10
가족가게나 친구가게일거같은데.. 잘 알아보구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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