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상국가의 사법판결.jpg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09/18/12/ee9ffc770c4790b8b8c3ff7e24df6f2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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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해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 없음.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으로 인해 진작 90년대말에 관련 법 폐지 및 송치 연령 축소.
사형을 말로만 선고하는게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자에게도) 실제 집행.
한국은 조폭이 전여자친구를 딸이 보는 앞에서 찔러죽여도
우발성, 심신미약, 폭력성 희석 변호 받고 꼴랑 15년 형
더 웃긴건 해당 사건 포함, 이별 보복살인 사건들을 변호해준 사람이 여성인권 운운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여자들 지지 받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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