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퇴직금 절대 받지 않겠다는 근로 협약서 쓰자는데

여기에 싸인하면 퇴직금 아예 못 받는 거야? 일한지는 5년 다 되가는데... 

[익인1]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의미없어

[글쓴이]

아 그래?? 그럼 근로협약서 쓰고 싸인해도 내가 나중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지??

[익인1]

웅 받을수있어
순순히 주진않겠지만 어차피 노동청에 그거 증거로 가지고가고하면 그사람이 벌금?까지 다 내야돼

[글쓴이]

고마워!

[익인2]

ㄴㄴ 사인해봤자 신고하면 다 줘야돼

[글쓴이]

갑자기 당장 좀 있다가 쓰자고 해서 당황해서ㅠㅠ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2]

근데 쓰지마.. 걍 나가라는 얘기같은데

[익인3]

그런거 소용없음. 걍 서명하지 말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자 5년 근무한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그런데는 더 다닐 필요없구 경력있으니까 이직 ㄱㄱ

[글쓴이]

회사는 아니고 내가 중개 보조원이라 프리랜서야 회사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거지?

[익인3]

그거 혹시 기본급없이 성과급 조로 성과의 몇퍼를 수입으로 받아가는 구조야? 3.3%로 신고해? 그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보고 퇴직금 대상 안될수도 있는데.... 야쿠르트 아주머니 들이나 학원 강사 같은 케이스 말이야. 정확한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봐

[글쓴이]

기본급 100만원이고 계약금 일정 기준 이상 될 때마다 20~30씩 더 받는 구조야ㅜㅜ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익인3]

고용노동법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쓰니 사정 설명하면서 물어봐야 정확해 여기서는 일일히 댓 달고 답댓 달고 하다보면 정확하지 않아

[글쓴이]

3에게
알았어 고마워!!

[익인4]

의미없어 해주고도 받을 수 잇음

[글쓴이]

회사는 아니고 내가 중개 보조원이라 프리랜서야 회사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거지?

[익인4]

출퇴근 정해져있고 정해진 날 급여 발생했으면 가능혀

[익인5]

그만두자 그냥.... 싸가지 없는 회사네

[글쓴이]

회사는 아니고 내가 중개 보조원이라 프리랜서야

[익인5]

일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직금 받고 나왕.... 더 좋은데서 일해

[글쓴이]

그냥 집 바로 앞이라 다녔던건데ㅜㅜ

[익인6]

그게 무슨 임 걍 퇴사해....

[글쓴이]

회사는 아니고 내가 중개 보조원이라 프리랜서야 회사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거지?

[익인7]

그거 써도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봐서 의미없엉

[글쓴이]

회사는 아니고 내가 중개 보조원이라 프리랜서야 회사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거지?

[익인7]

당연하지

[글쓴이]

고마워!

[익인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회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표현한 건데ㅠㅠ 일 시작할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안 쓰고 시작했고 5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해서ㅜㅜ 상시 근무는 맞음

[익인8]

사업 소득 3.3 떼는 거야 4대보험 떼는 거야?

[익인9]

프리랜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글쓴이]

회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표현한 건데ㅠㅠ 일 시작할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안 쓰고 시작했고 5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해서ㅜㅜ 상시 근무는 맞음

[익인9]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못받을 수도 있어
프리랜서는 시간이나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만약에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9-6시 일하고 매일 출근했으면 근로자로 해당될걸 신고하면 근로자 형태라고 할수도 있음
나도 정확한건 아니니까 정확한건 전화하면 다 나와

[글쓴이]

매일 6시까지 근무했어 주 6일 근무 ㅜㅠㅠㅠ

[익인9]

4대 보험은 들었어?

[익인10]

프피렌서면 퇴직금 안받을 수도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봐봐

[글쓴이]

회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표현한 건데ㅠㅠ 일 시작할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안 쓰고 시작했고 5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해서ㅜㅜ 상시 근무는 맞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익인11]

프리랜서면 퇴직금 해당없는데 학원강사처럼 상시근로자처럼 근무한 경우엔 받을수도 있긴함

[글쓴이]

회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표현한 건데ㅠㅠ 일 시작할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안 쓰고 시작했고 5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해서ㅜㅜ 상시 근무는 맞음

[익인12]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글쓴이]

응 안 썼어

[익인12]

프리랜서로 일했다는게 어느 방식으로 일한건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안될수도 있음 그럼 퇴직금 못 받아

[익인12]

"출퇴근시간과 업무상 지시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지시가 도급계약에 따른 지시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라고 나오네

[익인13]

어짜피 무의미 근데 신고하면됨 ㅎ

[익인14]

그냥 익인3 말대로 전화해서 물어봐.. 여기 정확히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없음

[글쓴이]

그래야겠다ㅠ 지금 내가 전화 못 하는 상황이라 인터넷 뒤져보다가 물어볼 데가 여기 밖에 없어서 물어봤어ㅠㅠ 이따 전화해봐야지

[익인14]

전화 힘들면 네이버 지식인이나 1:1 전문가 상담이라도해

[익인15]

그거 쓰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

[익인15]

퇴사 전에 퇴직금 안받겠다는 협약하면 무효야

[익인16]

3.3프로 세금 뗀 거면 종소세로 나가는 거라 퇴직금 해당 안 돼ㅜㅜ 고용보험을 안 냈기 때믄에 나라에서 해줄 게 없음

[익인21]

22

[익인12]

3.3프로 떼는 프리랜서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이면 받을 수는 있음 문제는 쓰니가 어떤 식으로 일한지 몰라서 해당하는지 아닌지 몰라

[익인17]

신고하면 다 나옴

[익인18]

차피 신고해서 받을 수 잇는데
등록이 프리랜서면 퇴직금 해당이 안됑
회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라 하고 어쩌고는 쓰니가 세금을 어떻게떼는지가..

[익인18]

근로계약서 안썼고 그런건 상관없음 !! 신고하면 받을수잇어

[익인19]

진짜 등신같은 것들 많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챙겨줘야지
상식적으로 참 나

[익인20]

퇴직금은 4대 보험 다 내야 받는거 아님?

[익인12]

ㄴㄴ 근로계약서 안 쓰고 4대 보험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음

[익인22]

중개보조원이무ㅜ야

[익인23]

나같음 퇴사함

[익인24]

근데 저런 얼토당토않은 계약서를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적으라고 한거야?

퇴직금 난 못주니까 다이거적어! 뭐 이러는 거임..?

[익인25]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인정 받아야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계약 형식보다 실질판단이니까 근로장소/시간 사장이 정하고 그에 구속받았는지,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지급 받은 건지, 네가 독립적으로 작업도구 가지고 제3자 고용해서 너 대신 일하게 했는지, 계속적으로 근로 제공하고 그 사업장에만 전속해서 근로 제공했는지 등으로 판단해보고 기본급 정했는지나 근로속득세 원천징수, 사회보험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도 판단기준이지만 이게 충족 안 된다고 해서 근로자 부정 쉽게 안 되니까 일단 본인이 사용종속관계 에서 지휘감독 받으면서 근로 제공했는지 잘 판단해봐

그리고 근로자 인정되면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하는 건 효력 없어 퇴직 후에 포기하는 거면 몰라도

[익인15]

ㄴㅁㅅ 인가뇨?

[익인27]

프리랜서로 신고했어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퇴직금 미지급 계약서에 사인했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됨. 근데 이걸 다투는 과정이 좀 피곤할 수는 있음. 사장이랑 개별협의가 안되면 노무사 끼고 지노위 가서 쓰니가 근로자가 맞는지, 맞다면 퇴직금을 얼마 지급해야 되는지 등등.. 다퉈야함. 근데 젤 중요한건 증거싸움이라 지금부터 쓰니한테 유리한것들 좀 모아놔

[익인28]

노동법은 근로자한테 유리함 근로계약서 안 쓴 걸로도 이의제기 가능할 듯? 그런데 이게 프리랜서 (하청) 느낌이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발생은 안 하는 게 맞긴 해...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다든지 연차가 있다든지 근로자성 인정이 되느냐의 여부에서 갈리긴 할 듯

[글쓴이]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카톡으로 지시한 거 다 남아 있고 주 6일 근무야ㅠ

[익인28]

너무했네 자세한 건 노무사 사무실이나 고용노동부에 연락 ㄱㄱ

[익인29]

애초에 퇴직금 사전 포기각서 이런건 걍 무효임ㅋㅋ 백날 근로자랑 합의했다 한들 법 못이기더라 ㅋㅋㅋ 근데 아마 프리랜서경우 퇴직금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할걸? 뭐 근로계약서라던지.. 매월 급여가 나오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직원이랑 동일하게 근무하고 뭐 이런것들... 신고 할거면 너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최대한 준비해가. 위에서 지시받고 근무한 내용이라던지, 휴가 조퇴 이런 근태관리를 받은 게 있는지, 출퇴근을 사업주가 정해준 게 있는지..

[익인30]

4대보험 가입여부나 계약서 작성 여부랑은 상관없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써 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함
그리고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면 효력 없음

[익인31]

쓰레기네 사규보다 근기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없어
나중에 합의서 도장찍었으니 퇴직금 안주겠다하면 노동청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