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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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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이라는 거 받아본 익 있어?
네이버 쳐보니까 실비랑 중복 지급 안 돼서 실비 받은 만큼 보험사에 반환해야 된다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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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건보에서는 사후환급금이 아에 없는데
3일 전
익인2
있는데 건강보험 시행령에
3일 전
익인1
애초에 공단 부담금이라
다시 공단으로 넘어감
개인이 받을수있는돈이아님
3일 전
익인2
본인부담상한액초과환급 따로 있음
3일 전
익인2
사전에도 환급될 수 있고 사후에도 환급될 수 있음
3일 전
익인2
쟤네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바보들도 아니고 공단부담금을 개인한테 왜 고지하겠음
3일 전
익인1
사회보험에 사후환급금이 어딨어 진짜 ㅋㅋ
본인부담상한이랑은 아에 성격이 다른건데;
3일 전
익인2
1에게
모를 때 가만히라도 있으면 반이라도 감 04년도인가 05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모르면 그냥 네가 모르는 거 아닐까? 앞서 말한 것처럼 건보 시행령이 따로 존재하다고 말했고 쓰니에게 말한 것처럼 관련 판례도 존재함
3일 전
익인1
2에게
자료 가지고 오셈; 내가 계리사인데 뭐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릴해 짜증나게
3일 전
익인2
1에게
잘 아는 분이니까 직접 19조 2항 보시면 될듯 그리고 판례 번호는 2023다283913임
3일 전
익인2
1에게
대법원 판결임
3일 전
익인2
1에게
계리사가 법원 위에 있는 줄은 몰랐네
3일 전
익인2
1에게
그리고 아에가 아니라 아예임 아까부터 꼭 말해 주고 싶었음
3일 전
익인2
1에게
갑자기 사라진 거 보니까 입 다문 거로 알고 나도 갈게 공부 더 해라
3일 전
익인2
건보료 환급금이랑 실비랑 별개임 보험사 주장임 그거
3일 전
익인2
근데 보험사에서 부정 수급 소송 걸 수도 있긴 함
3일 전
글쓴이
아싸 보험사에 전화해보려했는데 인티에 먼저 물어보길 잘했다
3일 전
익인2
보험사에서 소송 걸 수도 있다고 말했음
3일 전
글쓴이
미친 ㅜㅜ 그냥 반환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엔 보험사에 알리는 게 맞아?
3일 전
익인2
ㅇㅇ 말해야 함 판례도 있음
3일 전
익인2
보험사로 환급해야 한다는 판례
3일 전
익인2
실비 청구 자체가 사용 금액만큼인데 병원비 환급 받아놓고 이전 금액으로 청구한 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일 전
글쓴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도 몇개월-1년 뒤에 환수되는 경우 있다던데 보험사에서 가져가고 환수까지 되면 손해네 차라리 주지 말지 ㅜㅜ 일단 전화해봐야겠다
3일 전
글쓴이
고마워!
3일 전
익인3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듯
3일 전
글쓴이
보험사에는 따로 안 알리고 저기 건강보험에만 전화해보려고
3일 전
익인4
전화내용 녹취따놔라 꼭
3일 전
익인5
나도 저거 받고 실비는 못 받았어
3일 전
글쓴이
나도 아마 반환해야 할 거 같다 ㅜㅜ 괜히 줬다 뺐는 기분이네 ㅋㅋ
3일 전
익인6
현직 원무과인데 본인부담상한제라는게 있음
매년 바뀌는데 대충 1년에 500만원이면 여기까지만 본인부담이고 넘어가는 금액은 다 건보공단에서 100퍼 부담해줌
비급여 선별급여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금
3일 전
익인7
나는 실비신청하니까 아예 본인부담상한제로 돈 받으면 실비받은건 환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사인해야 실비 입금해주더라 ㅠ
3일 전
익인8
혹시 모르니까 반환하는게 낫겠네 혹시나 사고나 큰질병 생겨서 병원비 몇백 나가게 되면 실비 못받는게 너무 손해라
3일 전
익인9
22
3일 전
익인11
3
3일 전
익인10
엇 나도 연휴전에 이런거와서 돈입금됐는데ㅠㅠㅠ
3일 전
익인12
헐?? 나 이거 받은적있는데 실비를 못받는다고???보험사에 전화해봐야되는건가
3일 전
익인13
하... 댓글 읽어도 어렵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이런 거 미리 알려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3일 전
익인14
22...사회는 너무나 차갑고 어렵다ㅠ 모르먄 손해
3일 전
익인15
익인2 멋있다.. 아는거 확실하게 알아서 근거대고 땅땅땅하는거 멋있어..
3일 전
익인16
그니깐
익1은 저러고 사라졌네 ㅋㅋㅋ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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