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에 소송 문서 날라왔는데 신고한 사람 주소 다 나와있어서 놀램..

진상 고객이 민사소송한 거 뜯어서 봤는데 고객 주소지

다 나와있어서 순간 헉했어....

요즘 흉흉한 세상에 너무 오픈이여서

[익인1]

민사소송 피고 원고 개인정보는 무조건 써져있음 못막음

[익인1]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범죄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실제로 가해자 측에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은 주소비공개제도 있다는데 한국은 아직 입법계류래

[익인3]

민사만 그런거고 형사는 아닌거지?

[익인1]

형사소송은 판사랑 검사밖에 없는데 까져봐야.. 애초에 가해자쪽만 깜(판사가 피고보고 000 맞는지 묻고 주소나 주민번호 부르는 경우도 있음)

[익인2]

ㅇㅇ그래서 스토킹이나 그쪽범죄일어났을때 찾아올까봐 이사가는사람들도 있음..

[익인4]

헐 그렇구나.. 첨 알았어.. 댓글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위한 방안 하나 마련해야 할듯 ㅠㅠㅠ

[익인9]

엥 이건 진짜 좀 아닌듯.. 미쳤네

[익인5]

진심 에반데

[익인6]

사기 고소해서 징역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집주소로 손편지도 날라옴 선처해달라고.. 근데 거의 협박느낌

[익인7]

헉 무섭네 쫌

[익인8]

근데 공개되는 이유는 뭐야? 진짜 피해자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냐?

[익인1]

소장, 반소장, 공소장 등 서류작업 해야돼서

그래서 주소 같은 거 잘못 적혀있거나 모르는 경우 신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민사소송법」은 소제기를 위해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로 규정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민사소송규칙」은 성명과 주소에 더하여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익인9]

홀 왜 그렇게.돼이씀...?

[익인10]

주소알아야 소장보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