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는게 왜 사기임
첨부터 작정하고 사기통장이나 등본 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증금 못 받은 거면 그냥 단순 채무불이행이고 이건 민사적인 영역인데.
언론에서 전세사기라고 하는 것 중에 진짜 사기인 건 1%도 안될듯
애시당초 을구 지저분하고 저당권 씨게 잡힌 거 보고도 전세 입주했으면 그 리스크 본인이 짊어지겠다는 건데
그거 보증금 못 받았다고 전세사기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나라는 너무 감성적이라는 생각이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