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파견과 전문의 진찰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등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도입했던 응급의료 대책이 대부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기 등 경증 환자가 지역 최종 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를 방문할 때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인 조치도 유지된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11∼25일)’이 지난 후에도 취했던 비상 조치 상당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대병원이 다음 달부터 주 1회 야간 진료 중단을 검토하는 등 응급의료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및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5일까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의료공백 이전 대비 3.5배로,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3배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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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에서는 아프지도 말자...서민들만 죽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