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용산으로 관저 이전한 비용을 아낄 것이지 왜 건강보험을 건드냐

4인실 이하 입원료 40% 올리기로 했다는데

왜 또 환자를 잡고 있냐고

본인이 이전만 안 했어도 많은 국가예산 세이브 가능했을 건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도 돼??

[익인1]

누가 몽총이 뽑은거야…

[글쓴이]

하 더한 망실은 자그마치 임기가 2년 넘게 남았단 거..
더 얼마나 최악의 독단적 행보를 이어갈까..
몇 달 안에는 선거공략이던 민영화도 완료하겠음

[글쓴이]

복지부는 일반병상 및 경증환자 진료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연 3조3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추산했다. <복지부도 한패임 ㄹㅇ
윗선에서 뽑았으니 한패겠지..

[익인2]

용산 이전은 용산 이전건으로 비판해야하는거고
건보는 손봐야 하는거 맞아
자기부담금도 늘리고 보장범위도 축소하고 건보료도 올려야함
그래야 고갈시기 최대한 늦출수있어

[글쓴이]

그게 민영화 시작임 발판이야 의사들도 걱정하는 민영화의 발판

[익인2]

그걸 안하면 민영화가 되는거지...
가만히 있으면 건보 5년안에 고갈되는데
그리고 공략이 아니라 공약.....

[글쓴이]

정부가 의협이랑 협의를 안 하니 (의사의)의료대란이 일어난거지
의협도 지금 대통령이랑 한통속임
의사만 죽어나가는 거지(간호사도 포함)
민영화랑 건보 손 보는 거랑 무슨 관련이야

[익인2]

갑자기 딴소리야..? 건보얘기하고 있잖아
건보 예산이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되겠어?
돈을 못주겠지?
국영 건보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민영 보험이라도 가입해야겠지?
그게 민영화지

[글쓴이]

2에게
그래 그럼 왜 지금 현 대통령의 공약은 의료민영화인거야??
앞뒤가 안 맞지 않니?

[익인2]

글쓴이에게
공약에 의료민영화 써둔적 없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하지말고ㅠ
봐봐
건보가 지금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적어서 점점 고갈되고 있잖아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돈을 더 걷거나 덜 써야겠지?
지금 하는게 덜 쓰는거잖니
이해가 안돼?

[글쓴이]

2에게
검색을 해 봐 의료민영화가 누구 공약이었는지

[익인2]

글쓴이에게
너도 공약집 잘 읽어봐..
의료민영화가 있는지
윤석열 공약에 민영화가 있는지는 차치하고
암튼 이번거는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라고ㅠ

[글쓴이]

2에게
영리 병원 찬성한 게 윤석열이잖아
그게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야
안철수,윤석열만 영리병원 찬성했음 기사 읽어봐

[익인2]

글쓴이에게
그래 그건 민영화라고 치고
이번꺼는 민영화랑 아무 상관없는 건보 정상화 정책이라고...
돈 덜쓰고 돈 더 걷고 이게 이해가 안돼???

[글쓴이]

2에게
의료정상화도 안 하는 대통령이 건보에 손 댄다는 게 역설적인 이야기겠지
그렇게 걱정됐으면 의사들이랑 토론이라도 했어야지 거부권은 잘만 쓰더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대통령실과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에서 내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안건에 담아야 이탈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갈등을 끝낼 협상에 나설 것이다. 협상을 시작한 뒤 내년도 의대증원을 무를 수 없는 이유를 정부가 직접 설명하면 되지 않나."
정부가 설명도 안 해준단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건보를 건드리려는 게 순전히 공공의료를 위한다더니
왜 대통령이 묵인할까

[익인2]

글쓴이에게
그건 그거고 건보는 건보라니까..?
윤석열이 의대증원 영리병원으로 개판쳐도 건보 부담금 낮추는건 맞는 정책이라고
네가 입원료 올리는걸 비판하는게 잘못됐다는걸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글쓴이]

2에게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입원료를 인상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해서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인상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입원 유인요소를 줄이겠다는 빌미로 15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25%로, 30일 이상 입원하면 30%까지 인상하는 안을 강행했다.

이 안은 원래 최초로는 2015년 2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다. 당시 초안은 무려 40%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수많은 국민과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메르스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5년 5월 중순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모두가 입원료 인상에 반대할 정도로 이 시행령을 동의한 전문가, 시민, 단체는 없다. 입원료 인상을 고수한 것은 오로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박근혜 정부뿐이었다.

때문에 정부는 애초 계획인 2015년 하반기에 입원료 인상 계획을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많은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규제완화와 노동법개악시도, 국정교과서 강행 등을 하면서, 결국 소리 소문 없이 201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당시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허가한 상황이라서, 입원료 인상은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폭탄들을 터뜨리는 와중에 이제 국민들이 입원시 내야 할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나마 막무가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로 40%까지가 아니라 30%까지만 인상하기로 한 것에 고마워 해야 할까? 사실 입원료 부담금을 인상하여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 정부의 반서민, 반복지 노선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글쓴이]

글쓴이에게
현 대통령의 행태와 완벽히 똑같네

[익인2]

글쓴이에게
자~~~~~~~~~~~꾸 딴소리하네
벽보고 얘기하는거같다
계속 그렇게 믿고 살아ㅠ
이래서 정치 과몰입러랑 대화를 하면안돼...

[글쓴이]

2에게
너가 말한 입원비 인상이 저거야
의료민영화 시작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보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책 등으로 채워져 있다. < 이게 민영화 시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