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짜 부럽다… ㅠㅠㅠㅠ 질소 사형 ㅠㅠ

고작 2분동안 고통스러워서 아쉽지만 

죽이기라도 했잖아 

우리나라 사형수들도 제발 죽여 ㅠ

[익인1]

오판시의 희생자(강제적인)를 깔고 가는거라 사형제를 지금시점에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울꺼임.

[익인1]

우리나라가 훨씬 더 확실히 낙후된 이후에는 가능할지도..

[글쓴이]

오판없는 확정된 사형수한테만이라도..

[익인1]

사람이 하는 이상 100%라는건 힘들지..설령 물리적 증거가 있는 현행범이리고 해도 그게 오염되지 않은 확고한 증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건 국내 정치 상황이나 사회가 충분히 안정되어 있을때 뿐인데, 정치나 사회의 청렴함이 언제까지 갈지도 확신할수 없는 노릇이고…

[익인4]

오판없이 확정된 사람은 사형할수 있다. 라고하는 건 곧 재판 결과에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거라 불가능.

[익인1]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어떤 형이던지 형을 내릴땐 오판이 아니라는 확신하에 형을 내리는거야. 징역 1개월이라할지라도. "오판없는 확실된 사형수한테만"이라는 말은 곧 "오판일수도 있는 확실하지는 않은 사형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의 재판 과정을 풀어서 말하면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정도면 그럴듯하니까 일단 사형 내려봄"이잖아..정상적인 국가라고는 볼수 없는 처사지.

[익인2]

난 사형수 저렇게 죽이는거 너무 아까웡
인체실험용으로 쓰이는게 가장 이득이 많지 않나

[글쓴이]

인체실헠용으로 쓰이지도 않고 평생 밥 먹여주거 재워줘서편안하게 살다가서 문제 ㅠ

[글쓴이]

그래서 차라리 죽이는게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봄 왜냐하면 재들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살고싶었는데 못살고있고
고통스럽게
죽었거든

[익인2]

그니까 나는 생각했던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다면 해외에 돈받고 팔아서 유가족들 주거나 세금충당하거나 해도 좋을거 같음

[익인3]

너무 쉽게 죽어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피해자 생각하면 이 세상에 없는 게 백배낫다

[익인5]

어느정돈 국력의 차이..
미국이야..저렇게 해도..
우리나라 저렇게 하면 당장 유엔 강력한 유감 항의 대한민국 인권 추락 대서특필

[익인8]

22... 같은 행위를 해도 국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가 시행했으면,,, 인권 모독 대서특필 난리날 듯

[익인6]

사형시키면 미래 세금낼 인력 주는거 & 범죄싸이클 순환으로 변호사들 돈벌어야하는 사법카르텔 두가지때문이지 걍 비인도적 어쩌구 하며 시선돌리기 오짐ㅋㅋㅋㅋ

[익인7]

한국에 적용되면 아비규환될걸? 미국은 아주 조금이라도 정의가 있고 법이 공평하기라도 한 편이지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맘에 안 드는 약자 권력자들이 다 저거로 죽여버릴 거임

[익인5]

미국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무슨 아주 조금이라도 정의 공평
현재 건강악화로 자택연금중인 마약카르텔의 시초도 경찰이었음

[익인7]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는 뜻이죠.

[익인5]

ㅎㅎ...

[익인7]

본인 의견 고집하지 말고 맥락을 읽고 답글을 다세요 ㅎㅎ 맥락을 읽으세요. 미국에서 소비자vs기업 소송걸면 소비자가 이기는 경우도 꽤나 있죠 한국은 그럴 확률 극악이고. 전체적 맥락 읽는 능력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익인5]

7에게
어음 그건 미국이랑 우리나라 소송구조의 차이에서부터 오는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익인7]

5에게
소송구조의 차이든 뭐든 본질적으로는 힘없고 돈없는 상대가 힘있고 돈있는 상대를 상대적으로 이기는 게 "정의" 고 그 "소송구조" 를 택하는 것마저도 인간이고 국가 분위기인데요 ^^ 본인 논리를 본인이 감당 못하시네 어 음 함부로 선생질 하고 다니지 마세요~ 무식한 거 티나요!

[익인5]

7에게
글구...우리나라의 형법은 대륙계지만...
소송절차는 영미법에서 많이 갖고 온답니다!
우리나라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힘써줬음 좋겠네요! 미국처럼 돈없는 일개 시민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게요!

[익인7]

5에게
저 혹시 뭐 하는 분이세요? 로스쿨 다니세요? 이런 논리와 사고방식으로 리트 통과 고득점 못 받으셨을 텐데... 문맥파악 능력이 진짜 심각하신 거 같아요... 아니면 정신과 가보셔서 아스퍼거 검사 받아보세요. 님같이 맥락 못 읽고 같잖은 논리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대다가는 권력자 눈에 찍혀서 일날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미국으로 이민이라도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ㅎㅎ

[익인5]

7에게
ㅠㅠ제가 아니라....미국이 더 좋은 님이 가셔야 할 것 가튼뎅..맥락맹이라 제성합니다ㅠㅜ 졸려서 좀 오락가락해요....전 한국이 좋아요!! 갠찮습니다! 아직 정의는 살아있거드요!! 미국이 더 좋다 표현하신건 님입니당! 우리 의미없는 논쟁 그만해용!! 안녕히주무세용 화푸시고 좋은꿈 꾸셔요👍

[익인7]

5에게
어우... 네네... ㅋㅋ

[익인5]

5에게
소송법과 관련되어서 생각해본다면 미국은 우리나보다 훨더! 소송절차법면에서 발전되었고 보다 더 확실한 당사자주의 구조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도 미국의 모습또한 참고해서 만들기져 했구요!
그리고 미국은 특히나 증거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송구조가 잘 되어있고 법적으로 그것이 잘 지켜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나라가 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의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결국 누가 증거 갖고 말 잘하냐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은 일잘하는 변호사가 많죠! 그렇기에 기업들도 제품 문구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구요

선순환이라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과연 미국이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소비자 대 대기업에 법정싸움에서 소비자가 이긴다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너무 편협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들여다 봐도 경찰의 권력남용 극심합니다.

돈없는 사람이 돈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정의라는 문구는 치우쳐진 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