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웃기지않아?

사실적시인데 왜 명예훼손이라는건지...ㅋㅋㅋ 

[익인1]

못생긴 애한테 너 못생겼어~ 공부 못하는애한테 너 공부 못하네~라고 말하면 안되는거랑 같은 이치지

[익인2]

사생활 다 털려도 그럼 할 말 없는거여… 일반인도 ㅇㅇㅇ 있긴 해야됨

[익인4]

고아라던지 다문화가정이라던지, 원래는 그런걸로 명예가 훼손되면 안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퍼지면 손해를 입힐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취지는 이해함

[익인5]

아웃팅이나 피해자 보호때문에
사실이면 일반인 비밀도 다 퍼트려도돼?
사실적시 명예훼손해도 공익성 있으면 어차피 기각됨

[익인6]

맞말만 하는게 아니라 해야될말 하지말아야될말 구분해야된다는 거잖음 뻔뻔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익인7]

좀 웃기긴 함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한편으론 이해되는데 좀 웃겨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사실..형법에서 사실은 fact의 개념보다는 더 넓긴 혀

[익인8]

나도 첨엔 뭐 그런 법이 다 있냐했는데 몇몇 경우 보면 있어야 되는 법이긴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