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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먹고 운전하다가 튀면 음주운전죄 적용 못할까8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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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8l

법 이상하다 도주까지 했으니 더 형량 높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 몇잔을 먹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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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술을 먹은게 증명이 안되잖아
6시간 전
글쓴이
증명해도 적용 못하던데 경찰이 cctv로 다 찾아보니까 동선이며 영수증
6시간 전
익인1
변수가 많아서 증거가 안되는거지 운전하던 상태 그자리에서 음주측정이 들어가야 농도 몇에서 운전을 했고 이런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6시간 전
글쓴이
난 한잔을 먹든 한병을 먹든 음주운전하고 도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측정 안해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억울하면 도주하지 말았어야지싶음 지금 법은 음주운전하면 도망가세요 하는거랑 다름없는 무법아닌가
6시간 전
익인1
웃기긴하지 이래서 시동걸기전에 음주측정 하는거 필수로 달아야대 아예 끌지도 못하게
6시간 전
글쓴이
1에게
맞아 이거있으면 음주운전 확실히 줄어들거같아ㅠ
6시간 전
익인2
도망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해줬으면…
6시간 전
글쓴이
ㄹㅇ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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