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법고시가 부활해서 고졸 합격생이라면 로스쿨생보다 더 위로 쳐줄까

로스쿨 서연고 빼고 다 자격미달이라던데

[익인1]

본문은 어디의 뇌피셜? 변시 통과하면 다 거기서 거기임

[글쓴이]

변협에서 25개중 16개가 자격미달이래~

[익인1]

◆로스쿨 평가 첫 ‘한시적 불인증’ 나와

평가위가 공개한 ‘인증’학교는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교다. 약 36%의 학교만이 인증 평가를 받아든 셈이다.
>> 서연고 어디? ㅋㅋ 조건부 인증에만 있는데..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13개였다.

[익인1]

글 읽을거면 쭉 잘 읽자 ㅎㅇㅌ

◆로스쿨협의회 “평가위, 인증 권한 없다”

이 같은 평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는 반발했다. 평가위는 ‘인증’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상경 이사장 명의의 자료를 내고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해선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로스쿨법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 교육부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