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 썸남 녹음글 보니까

그냥 동의 어플같은거 만들어지는게 맞는거같아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촬영이랑은 다르게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지만 불쾌하긴 하지

그렇다고 저걸 불법화하면 성범죄 무고를 방어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성범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무고를 쉽게 인정해준다면 성범죄 피해자가 양산될수도 있고

어지러운 세상이니까 그냥 어플로 계약서 쓰는게 맞는듯

물론 대다수의 정상적인 연인 간에는 필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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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방금 보고왔는데 이사람은 그냥 불법촬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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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그런가?

[익인2]

녹음 동의 계약을 하자는거야 아니면 성관계 동의 계약을 하자는거야 ?

[글쓴이]

후자

[익인3]

그건 성립안되는게 동의를 했어도 관계를 시작하거나 중간에 거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안 멈추고 강행하면 강간이 되는건데 거부했는데도 계속했어요,라고 말하면 남자는 걍 강간범되는거잖어
녹음동의가 맞는듯

[글쓴이]

아 그럴수도 있겠네.. 어렵다

[익인3]

녹음동의가 베스트....
그러나 그 녹음본 유출은 몰카유출이랑 똑같이 취급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글쓴이]

비례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는 안될거같고
처벌을 강화하는게 좋을거같긴해

[익인3]

처벌 강화라는 말이 하고싶었어...
쓰니가 가려운 곳 긁어줌ㅋㅋㅋㅋ

[익인4]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이 불법이 아니야?? 처음 알앗네

[글쓴이]

당사자 포함된 녹음이라서 합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