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그럴지 몰라도 서울 수도권들은 아님..
점점 세계도시들도 메가시티화되가는 추세라서 수도권 집중현상 강해지고 있고,
서울도 피할 수 없을거야
이건 얼마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듯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안일어나면
안바뀔듯.
걍 미친척하고 서울 내 대학들을 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뿌리듯이 배치하던가..
일본, 미국같은 타 선진국들이 제1수도에만 몰려있지않고
그나마 다른 대형도시들이 있는 이유는 명문대학교들이 전국에 분포되어있기 때문임..
한국은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빼면 사실상 서울에 대학들이 다 몰려있고,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은 명문대 졸업자이기때문에 서울에 사람과 직장이 몰리는건 당연해
대학을 옮기지 못하면(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하면)
주거지라도 많이 만들어야(공급을 많이 늘려야)해
무슨 성냥갑만 많이 만든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차피 한국에서는 단독주택 수요가 적음.
단순히 환급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인들 특성들이
아파트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짐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관리비나 여러 커뮤니티시설같은거..
그래서 미관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아파트 재건축들이 중요함
실제로 압구정, 여의도같은 곳들은 미관심의라 해서 재건축시에
스카이라인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 평가도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라 해서 녹지비율같은 것도 평가함..
집값을 잡겠다고 이런저런 규제를 하더라도 결국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 상승은 못막음..
재건축같은거 막았다가 서울 내 신규공급 주택 줄어들면
가격이 더 뛰겠지..
그렇게 뒤늦게 재건축 시작하면 일단 해당아파트 단지 자체는 멸실주택으로 처리되서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더 줄고 값은 더 뛰어
그냥 정부가 할 수 있는건 서울내 빌라촌(노량진고시촌이나 한남동 빌라촌같은거)이나 그린벨트(우리가 생각하는 산같은 곳은 못깎는다고 봐야하고,
보통 창고나 비닐하우스 정도로 쓰이는 중)을 사람이 더 살기좋게 개발하는거임
그리고 순살자이같은거 못만들게 안전규제 더 빡빡하게 하고, 층간소음 안일어나게 시공시에 기준 빡시게 만들어두는거 정도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