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 지인능욕방 같이
누가봐도 고의적으로 시청한 애들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잖아
고의가 빠지는 순간
평범한 트윗 야설인 줄 알고 읽다가
중간에 갑자기 딥페이크 삽화라도 있으면
아무 변론의 기회도 없이
무죄 추정 원칙 개나 줘버리고
성범죄자 돼서 인생 끝나는거 아니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근데 그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걸 더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야 불필요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라 했잖아
애초에 이번 딥페 성착취 애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 받은게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거지
고의가 없다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서 그런게 아니잖아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 끝나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