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알면서' 조항 뺀 건 좀 걱정스러운게

딥페 지인능욕방 같이

누가봐도 고의적으로 시청한 애들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잖아

고의가 빠지는 순간

평범한 트윗 야설인 줄 알고 읽다가

중간에 갑자기 딥페이크 삽화라도 있으면

아무 변론의 기회도 없이

무죄 추정 원칙 개나 줘버리고

성범죄자 돼서 인생 끝나는거 아니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근데 그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걸 더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야 불필요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라 했잖아

애초에 이번 딥페 성착취 애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 받은게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거지

고의가 없다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서 그런게 아니잖아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 끝나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는거 아냐?

[익인1]

근데 놓치는게 한 명이 아닐 것 같음...

[글쓴이]

무죄 추정의 원칙 자체가 수 많은 범죄자를 놓칠 지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사상이 모티브잖아 그런거 없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지라도 일단 다 잡아넣고 보자'가 과거 군부독재가 하던 짓이었고

[익인1]

근데 트윗야설같은데에 보통 그런 실제사진같은 삽화를 넣어?

[익인2]

어차피 도입되자마자 사문화될거같은데
당장 불법촬영 영상 보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처벌 거의 안되지 않나?

[익인4]

우리어머야 선동 적당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