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악법인 이유가 뭐야?

남사친이 악법이라고 해서

[익인1]

지가 인터넷에서 성적인 욕 남발하나보지

[익인2]

그러게 그게 왜 악법이지 남사친이 이유는 얘기 안 해줌?

[익인3]

걍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녀?

[익인4]

관점에 따라 다르긴한데...어찌되었든 권리침해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해,나도 반대하는 입장이긴함

[글쓴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거야??

[익인4]

표현의 자유, 나는 사실적시나 명예훼손도 형사처벌이 된다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글쓴이]

표현의 자유 라기엔 자유라는 말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선에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수 있는 상태 아니야?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건 방종이지

[익인7]

대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안 한다고 나왔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그건 대법 입장이고 사실적시에 대한 것도 대법 입장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처럼 난 그게 뭐가 되었든지 인간의 표현 의지를 법적으로 제한 하는게 싫음

[익인5]

통매음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하고... 애매하다고봄

[익인6]

합의금 노리는사람이 많음 헌터라고 불리고
성적발언 살살 유도한담에 300씩부르고 그담 대상찾고
그래서 요즘은 기소가 잘 안되는편

[익인6]

(내용 없음)

[익인7]

합의금 노리려고 작정하면 다른 범죄도 똑같지 합의금 헌터짓 한다고 다들 넘어가서 통매음에 걸릴 단어를 내뱉진 않음ㅋㅋ 악법일 이유 0

[익인7]

권리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됨 보통 통매음이랑 같이 나오는게 표현의 자유/평등권 침해인데 이미 대법에서 그럴 이유 없다고 판결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