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딥페이크 해결안 나온거 봤어?

너무 극단적인거같음..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거 다 지켜볼수있고

좀더 가면 정치인들이 본인 욕하는것도 검열할 수 있음 중국처럼..

딥페이크 명분으로 극단적인 법안 만든거같더라

법안 이름이 감청법이야

지금 찬/반 의견 모으던데 특히 여자들..딥페이크만 보고 무조건 찬성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해를 위해 추가로 다른글 복붙해왔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중범죄사 상대로 하는 패킷 감청(사이트 우회를 쓰건 뭘 하건 인터넷을 통해 하는 일을 다 살펴봄)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을 다 볼 수 있어. 

10월 2일로 찬반 종료까지.. 다들 잘 생각해보고 힘 실어줬으면 좋겠어

링크: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익인1]

아니 뭔 법이.. 처벌 수위나 높혀주지.. 저런게 생긴다냐

[익인2]

걍 하는놈들 처벌을 빡세게나 하지

[익인3]

일제강점기까지 끌고와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원래 감청법은 있었고, 그 감청이 되는 대상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가하는 것 뿐인데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망치려 한다, 전국민 대상으로 감청 당해도 괜찮냐"라고 거짓 선동하고 있음. 국민이 아닌 딥페 소비하는 범죄자를 감청한다는 것임. 여기까지 와서 선동질ㅋㅋㅋ

[글쓴이]

나도 제대로 알고있는건 아니고 다른글 보고 심각하다 해서 복붙해왔는데 수정할게. 기존에 감청법이 적용되는건 뭔지 알고있어?

[익인3]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이 있음. 여기에 성범죄를 추가하는건데 물어본 이유가 있어?

[글쓴이]

답변 확인했어 그런데.. 이번에 개정법률안 보니까 “ 이에 불법 • 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 • 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이라고 써있는데 어떤 경우에 혐의 피의자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피의자로 가정하고 일반 시민들도 감청하는 경우는..?

[익인3]

그니까 저거 자체가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고, 아무런 혐의점도 없는 일반 시민들을 감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진행한 사람을 처벌을 해야겠지. 아직 통과된 법안도 아니고 이게 통과가 되도 문제가 있다면 계속되서 수정이 될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미래를 아는것도 아니고 범인을 특정할때 경찰들이 뭘 하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내가 알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놔두는것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혐의 피의자의 기준이 정해 진다고 하면 확실하게 글을 올린사람과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

[익인3]

위에 적어뒀던 감청법으로 경찰이 일반 시민을 감청하고 괴롭힌 사례가 대체 몇이나 될까? 저것도 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ㅋㅋㅋㅋ혐의점이 없으면 애초에 수사도 진행이 안되는거고 감청도 불가능한데. 아무 글도 안올라온 상태에서 일반 시민을 감청한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익인3]

글을 올리고 공유하고 다운로드 한 사람들을 감청하겠다는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나는~

[글쓴이]

3에게
그렇게 볼수도 있겠네 미래의 일을 알 수는 없지. 다만 지금 나온 해결안보다 다른 더 괜찮은 해결법이 있었을거라고 상각해 그리고 지금 나온 해결안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한다는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같기도 하고. 의견이 분분한거 보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긴 힘들것같아서.

[익인3]

일일히 다 적긴 너무 많고, 인신매매나 강간과 추행의 죄에도 적용되고 여기에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과 같은 사이버성폭력 법안이 추가되는 것 뿐이야.

[익인7]

너에게 강력한 동의를 생각해.
세대를 아우르는 멋진 법안인게 명확하다.

[익인3]

할 수 있는게 비꼬는것밖에 없구나ㅋㅋㅋㅋ이미 감청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범죄하나 더 추가한다고 벌벌떨고 있는 꼴이라니. 니 컴퓨터에 있는 여러가지 불촬물을 포함해서 범죄자한테 이입되는 니 사상도 소멸되길 바랄게!

[글쓴이]

3에게
이 글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글이었고 법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을 확신하고 말할 순 없으니까? 당연히 해결법 도입 이슈에선 문제의 심각성이 클수록 해결법이 생겨났다는 자체에 열광할 수 밖에 없겠지.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지금 도입되려는 해결법이 제대로 된건지, 다른 더 좋은 방안은 없었는지를 파악하는게 지성인이라고 봐 해결법이 나왔다고 무조건 순응하는 것보다 말이야. 그리고 나는 범죄자에게 이입을 하거나 사상을 갖고있는게 아니라 새로 생겨난 법안에대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한거야.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사상이니 뭐니 하는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는게 맞는걸까?

[익인3]

글쓴이에게
그러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안의 부작용보다 현 실태가 더 시궁창같으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해본거야? 무조건 먼저 법안의 단점부터 찾는게 지금 상황에 맞는걸까. 감청이 아니면 불촬물 및 딥페이크 사이트만든 사람, 다운로드한 사람, 자주 들어가서 보는 사람 잡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딱히 뾰족한 수도 없고 피해자만 계속 생겨나는 마당에 더 좋은 법안 찾겠다고 그냥 놔두는것도 문제지. 그러면 저 사람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함?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경찰이 사이트 감청 안하고 사이트에 올라온 제목이나 글쓴이의 아이디나 내용 말투 보고 지레짐작해서 무당마냥 범죄자를 찾는것도 웃기지 않냐? 글고 익7이 답글 단게 단지 내가 나랑 주장이 다르다고 욕한걸로 보이면 니가 이상한거지. 7이 아무런 근거없이 비꼬기만 한 내용은 안보이니?

[익인3]

글쓴이에게
거의 모든 법이 완벽하진 않으며 양면성이 존재하지. 쓰니가 말한것처럼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존재해. 그걸 모두 포용하고 만드는게 법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 바꾸는 거잖아. 궁극적으로 법이 해결해주는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모든 사람이 피해 조금 당했다고 신고하고 난리를 치면 사회가 난장판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 지금 실태만 봐서는 법이 가해자의 인권은 강조하고 보호하면서도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 때문에 이런법안이라도 통과가 되야한다고 보고. 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회질서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는데 저 법안이 완벽히 시행되지 않더라도 통과가 된다면 경각심을 갖고 전보다는 더 줄어들거라고 생각하는 바야. 악용사례가 많이 생기면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법안은 개정이 되겠지. 하지만 악용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반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이부분에서 너와 나의 의견 차이가 나는거야.

[익인4]

중국도 처음엔 좋은(?)의도로 검열 시작했다고 들음ㅋㅋㅋ 우리나라사람들 자유거리지만 규제 참 좋아하는거 같아

[익인7]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비난받는다면 그 누가 선행을 하려 하겠는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격에는 따뜻한 마음이 추가되어야한다.

[익인7]

이거 무조건 시행되어야해
더욱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서 강도높은 사회주의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걸?
아름다운 세상과 찬란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나아가야한다.

[글쓴이]

네 다음 중국인

[익인12]

우리어머 적당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