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있잖아 [판사님자식이그랬으면]

살인사건 터지고 형량 딱 뜨고  

사람들 분노하고 그다음에 달리는 댓글들 보면 

판사님 자식이 그랬으면 / 국회의원 자식들이 그랬어도 

뭐 이런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없나??  고위직 자녀가 살해당하고 가해자가 감형받은 판례가??

[익인1]

고위직 자녀는 애초에 위험에 노출 안되니까 없지
판사가 사기 당해서 형량 쎄게 때린 사례는 있던 것 같음

[글쓴이]

없을수가있어?? 경호원 붙어다니는것도아니고

[익인1]

생활반경이 다르잖아 지역이
그리고 고위직 자녀일수록 피해 당해도 언론에 노출 안 되게 더 신경 써서 알 수가 없음

[글쓴이]

말이되나 그게.... 그리고 살해당했는데 숨긴다고 ..??

[익인1]

피해 자체를 숨기는게 아니라 피해자 신분을 숨긴다고.. 누구네 아들, 딸 이런게 알려지면 좋을게 뭐가 있어 사람들 물어뜯기에나 좋지

[익인2]

대부분의 살인은 동기가 원한, 돈 문제임
고위층 자녀의 환경엔 그런 문제에 엮일 가능성이 낮자너 게다가 강력 범죄율은 학력과 경제력에 반비례하는데 아예 접점이 없지
부자동네를 겨냥해서 살인 저지른 사건은 있었지만 딱히 본문과 같은 뉘앙스의 요소는 전혀 없었음

[글쓴이]

내가 본문에 안써서 미안 ㅜㅜ 궁금한건 원한/증오 범죄가 아니라
음주운전 살인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잖아 이럴때 고위직 자녀가 그 자리에 있어 변을 당한 케이스가 없냐 이거야
예시로 음주운전으로 고위직 자녀가 죽었어 판사가 법으로 심판해야되는데 이전 판례를 보니깐 내 자식죽인 이사람에게 이것밖에 못줘
묻지마 칼부림으로 국회의원 자녀가 죽었어 근데 사람을 죽였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애가 조현병에 술마시고 홧김에 라는 타이틀로 감형받았어
뭐 이런 케이스가 단한번도 없었나??

[익인2]

그런 케이스 찾으려면 엄청 노가다 해야할듯..
다만 고위직, 판사 자녀가 피해자라고 엄벌을 내린다거나 그러진 않아
정말 썩은 판사도 있지만 정의와 사명감을 가진 제대로된 판사가 더 많아!
혹시라도 쓰니가 생각하는 케이스를 찾게된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주라

[익인2]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판사중에서도 출세 코스인 법원행정처에 있다가 사법농단 사태로 회의감 느껴서 면직한 이탄희 의원이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현실을 많이 알려주는데
거기에 판사들의 문제점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글쓴이]

좋다 이분 영상 찾아볼거 엄청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