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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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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된거
2개월 전
익인2
형법이면 감옥만 가고 벌금도 나라에 내는데
민사가되면 피해자한테 위자료 줘야하니까
그쪽으로 바뀐거임

2개월 전
익인3
불륜이 도덕적으로 문제인건 맞지만 그걸 국가에서 형사 처벌하는게 옳은가
2개월 전
익인4
국가에벌금 vs 피해자에게 돈으로 보상
참고로 3천정도 나오던데 민사판결

2개월 전
글쓴이
댓글땡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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