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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문제있는거 맞음6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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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범죄자가 b라는 인간 인생 나락 가게 만들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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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게 헌법이랑 뭔상관?
5시간 전
글쓴이
걍 피해자만 십손해라는소리
5시간 전
익인2
법에 문제있다고 얘기 나오는게 하루이틀인가 ㅋㅋ 그런거 개정은 아무도 시위 안 함
5시간 전
익인3
애초에 우리나라는 영미법을 안 따라서 그래

헌법의 문제가 아냐
헌법을 기초로 법을 만들긴 하지만
엄연히 형법을 따르는걸
4시간 전
익인3
옛날에 무고한 사람들 막 잡아서 사형시키던 과거 있어서 영미법으로 바꿔서 형 세게 주는 것도 오바임

그리고 오래 가둬놓을수록 재범률은 더 높아지고 교도소 수용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가
그 돈 전부 세금으로 해야하는데

미국도 세금으로 감당못해서 감옥을 민영화시켰어
4시간 전
익인4
오히려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영미법은 가석방도 쉽고 사법거래도 가능해서 더 피꺼솟이란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지 범죄자 처벌의 주체법은 형법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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