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지 땅을 맘대로 뺏을 수도 있는거야? 안판다고 해도?

상가건물에 포함된 도로가 있는데

앞에 아파트 들어선다고 그 건설사가

상가건물 도로까지 지네 땅으로 가져간다는디....

시청에 항의해도 시청이 인정하면 뺏기는거래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익인1]

우왕 이 사례들 민법에서 마니봣어

[글쓴이]

결과가 어케 났나요......

[익인1]

그 상가앞 도로가 공로 즉 일반공중이 지나다니는 통로면 막으면 권리남용이래,,, 근데 건설사에서 그 토지를 가져가서 뭐 자기들 아파트 단지 도로의 일부로한다거나 아니면 ㄹㅇ거기 건물을 올린다거나에 따라 다를거같앙

[글쓴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