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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긴 아니고 다른 글 보다가 궁금해져서

한 쪽은 죽어도 돈 없다 세탁비/수리비만 물어줄 수 있다하고

다른 한 쪽은 죽어도 고친 건 싫다 새 제품으로 보상하라 할 때

민사 소송 가면 누가 이겨? 후자가 높은 확률로 이기나?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한다고 들었는디 저런 상황이 오면 순순히 물어내는 수 밖에 없겠지?



 
익인1
피해 과정에 따라 다른데 보통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하게 되어있음 근데 금액이 작으면 조율할 때 그냥 수리하고 끝냅시다 or 돈 주고 끝냅시다 로 퉁침
8시간 전
글쓴이
아하ㅏ
8시간 전
익인2
법적으로는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세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배상을 해 줄 필요는 없대 (법으로 가면)
8시간 전
익인2
법으로 가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된다네
8시간 전
익인3
피해자가 사용한 순간부터 새제품이 아닌데 내가 새제품의 값을 줘야하나 싶기도 함🤔
8시간 전
익인4
포장을 뜯은 순간 이미 중고인데 피해자가 우긴다고 새제품으로 보상해야한다는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됨. 세탁이나 수리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할 거고 만약에 반파 돼서 도저히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면 새로 사줘야겠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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