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샴쌍둥이 간에 성추행이 성립되나...?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익인1 강간이 안되지 2일 전
	익인2 성립이 안되지 어차피 몸은 하나잖아 2일 전 글쓴이 그럼 너는 사람을 세는 단위는 인격이 아닌 몸이라 생각해? 2일 전 익인2 원래 사람 세는건 몸으로 세는거 아님..? 다중인격 가진 사람들을 여러명으로 세진 않잖아 2일 전 글쓴이 샴 쌍둥이는 다중인격이랑 다르지 않나 2일 전 익인2 너가 인격 얘기했으니까 하는 말임 2일 전 글쓴이 2에게 그럼 뇌가 2개여도 몸이 하나니까 한 명이다는 거야? 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아니.. 샴 쌍둥이 같은 경우는 머리는 두개라서 사람들이 두명으로 인지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몸은 한개니까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 이거임 애초에 같은 몸을 공유하고 몸이 한개인데 어떻게 강간이 성립될 수가 있어 2일 전 글쓴이 2에게 오호 흥미롭다 2일 전
	익인3 몸이 하나라서 비성립될거같은데.. 2일 전
	익인4 성관계가 없는데 뭔 강간이야 2일 전 글쓴이 그럼 성추행으로 생각해줘 2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일 전 글쓴이 성추행으로 정정할게 2일 전
	익인5 손가락이 genital 만졌다고 해서 손가락이 강간했다고 안하자나 자위했다고 허지.. 2일 전 글쓴이 성추행으로 정정할게 2일 전 익인5 굿 2일 전
	익인7 처벌하긴 어렵지 2일 전
	익인8 근데 처벌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같은 몸이라서 자기도 처벌 받는 거라서 2일 전
	익인9 징역은 힘들고 벌금 2일 전
	익인10 고소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2일 전
	익인11 이게 뭔 글이여 2일 전
	익인12 이런 가정이 되게 무례한데 안그래도 마이너리티인데 아무렇지않게 이러네 2일 전 글쓴이 이거 해외에서 유명한 철학적 논쟁이야 특정되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무례한지 모르겠어 2일 전 익인14 22 막 비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되는 것도 아닌데 되게 무례하단 말까지 나올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난 흥미롭게 읽었는데 ㅋㅋㅋ 2일 전 익인12 살인 처벌은 나도 봤는데 성기 삽입 유무 까지 따지는 논쟁을 어디서 함 ? 2일 전 글쓴이 삽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는데... 그냥 살인에서 추행으로 범죄행위만 바뀐건데 뭐가 그리 불편한지... 2일 전
	익인13 되겠냐 2일 전 글쓴이 너는 안된다는 쪽이구나 2일 전
	익인15 난 성립될수 있다고봄 처벌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성립된다고 생각함 2일 전 익인15 처벌적인 측면에선... 모르겠다 A가 한죄를 처벌하는데 B도같이 고통받을테니까... 2일 전
	익인16 MBTI N 이니? 2일 전
	익인17 이거랑 근데 비슷한 논쟁 본 적이 있어 샴쌍둥이 중 한명이 살인자인 경우에 이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가? 선고는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 집행이 안된다.. 어쨌든 성추행의 경우도 "성립"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형 집행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듯 2일 전 글쓴이 ㅇㅇ 해외법조계랑 철학쪽에서 유명한 논쟁 주제야 사람의 주체를 인격(뇌)으로 보냐, 신체로 보냐 2일 전 익인17 샴쌍둥이 주민번호를 각각 부여하기는 하지만 "형 집행"할 때 강제적으로 다른 인격도 신체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형 집행은 하지 않는게 맞다고 봄 인도 같은 경우는 샴쌍둥이 투표권이 두개니까,, 우리나라는 모르겠네 2일 전
	익인18 어지럽다 이런 상상도하는구나 2일 전
	익인19 우리나라는 성립 안될거 같은데 미국은 모르겠네 2일 전 익인19 뭔가 서로 충분히 상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강제로해선 안된다 이럴듯 2일 전
	익인20 두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면 성립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감옥에 간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가야하는데 무고한 한 사람이 감옥에 가야하는 거잖아? 2일 전 익인22 그러네...성립되도 처벌을 어떻게 할거야 2일 전
	익인21 성추행 성립은 어려울 것 같음 2일 전 익인21 왜내면 a 입장에서 자기 몸 만진건데 그게 성립이 될까가 의문이라 2일 전
	익인23 난 충분히 해볼만한 고민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좋진 않네ㅎㅎ..한번도 생각해본적없는 부분이라 어렵다 2일 전 익인25 222 나도 흠터레스팅... 하면서 내렸는데 반응이... 2일 전 익인27 333 인격,인권 존중에 직결돼서 난 인류가 깊게.생각해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2일 전 익인32 44 흥미로운데 2일 전 익인33 555 2일 전
	익인24 와.. 정말 곤란한 상황이네 몸으로 받는 처벌은 불가능 할거같고 돈은 머리 써서 따로 번걸수도 있으니 벌금형이나 100시간 자위금지형을 내려달라고 하면 어떨까 2일 전
	익인26 근데 진짜 애매하네 보통은 몸 하나에 뇌 하나니까... 2일 전
	익인28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은 성립하겠지만 처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2일 전 익인28 몸이 하나라서 근로소득이 있다한들 두 사람 몫이 아닐테니까 금전적인 벌칙도 무의미할테고.. 성희롱 가해쪽 쌍둥이가 피해쪽 쌍둥이를 헤아릴 수 있도록 상담치료를 진행하지 않을까? 2일 전 익인28 신체의 자유권이 있기에 본인이 원할 때 자위로 만족을 얻으려는 1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건 아님. 그러나 불가피하게 같은 몸을 공유하는 쌍둥이 2가있음. 그 몸은 1,2 두사람의 몸이지만 1의 몸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no라고 할 수는 없음. 그래서 자위행위 자체, 신체 접촉에 대한 성추행은 범죄성립이 어려울 것 같음. 그래도 강제추행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을까? 1은 2가 본인의 자위행위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알고있었음에도 했음. 이건 고의적으로 2가 느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외면한거임. 만약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테지만 그 형벌이 2에게도 영향이 간다면 처벌할 수 없을 듯.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어겨지는 거니까.. 두 사람에게 재산이 따로 있다면 벌금형까지는 가능할 것 같음. 어제
	익인29 너무 흥미로운 주제인데,,, 너무 어렵다 2일 전
	익인30 흥미롭다 2일 전
	익인31 오.. 흥미롭다... 2일 전
	익인34 이런 논쟁 재밌어.. 2일 전
	익인35 너 N 99야? 2일 전
	익인36 이래서 법이 어렵구먼 2일 전
	익인37 하체가 나누어져 있으면 희롱 정도고 완전 결합이면 추행이겠지 근데 이거 따져서 뭐함 고소해서 처벌받으면 같이 들어가기나 하지 ㅡ.ㅡ 2일 전
	익인38 오..더 토론해줘 2일 전
	익인39 성추행은 뭔 말이여 강간 맞잖아 만약 삽입까지 이뤄지면 유사강간으로 빠질걸 2일 전
	익인40 안 됨. 정신적으로는 따로여도 처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2일 전
	익인41 샴이어도 신분증은 각자 하나씩있지않을까? 그럼으로 각자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받을테고 정신적으로 a가 성추행으로 피해를 받았으면 충분히 고소가 되겠지만 몸이 하나니까 둘이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싶어..! 처벌은 어려울듯 2일 전
	익인42 그런데 처벌 받아봤자 같이 몸을 공유하니깐 징역살이던 뭐던 피해자의 인격도 같이 받아야 하는거 아냐...?? 피해자가 충분히 수치를 느낄 순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뭔가...시원한 상황은 아닐거 같음ㅠ 2일 전
	익인43 샴쌍둥이를 법적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느냐 두명의 인간으로 보느냐부터 중요할 거 같은데ㅋㅋ 논지 자체는 흥미롭다 2일 전
	익인44 성추행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아무도 고소하지 않아 실제 법적 논쟁이 될 일은 없을 듯 결국 가해자와 평생 한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피해자이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몸은 하나이기에 같이 받게 됨 흥미로운 주제이긴 함 2일 전
	익인45 예전부터 샴쌍둥이 관련한 것들에 대해 궁금하기는 했지만.. 난 인격 자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 죄는 성립이 된다고 봐.. 그치만 신체는 하나고 피해자까지 죄에 대한 처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의 유무나 방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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