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하는 도중에 상대방 성기를 잘라버리면 처벌받아?

ㅈㄱㄴ

[익인1]

응 우리나라 법은 그래

[익인2]

ㅇㅇ...

[익인3]

웅 군데 또 반항 안하면 그거대로 랄라임

[익인30]

2 반항하면 쌍방 반항 안하면 동의

[익인3]

판사운빨 ㄹㅇ 필요한듯 ㅜ

[익인40]

맞아 강간죄 성립 요건이 최협의의 반항이 있어야 인정됨

*최협의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즉, 피해자가 필사적인 저항으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 강간죄를 인정

[익인40]

싫다고 말해도 , 울어도 인정x
그래서 성폭행 범죄의 절반은 강간죄로 처벌불가함

[익인40]

(내용 없음)

[익인3]

그럼 피해자는 자기도 처벌받을 생각하고 피해줘야 강간죄로 인정되는거??
성폭행이랑 강간죄랑 처절 차이 큰지 궁금...

[익인40]

성폭행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한 개념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성기 삽입o)

완강한 저항을 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어야 강간죄 인정o

그런데 본문처럼 완강한 저항을 넘어서서 상대한테 심한 상해 입히면 같이 처벌 받을 듯...ㅋ 어이없

법 개이상함, 판사들도 성인지 감수성 다 뒤짐

[익인4]

그냥 자르고 처벌받을래

[익인35]

2222ㅈ2222222222

[익인5]

댕 빡치는데 진짜 폭행중 도구를 쓰면 특수폭행이됨... 너므 빡침

[익인8]

손으로 잡아뜯어도??

[익인5]

안뜯겨질걸?

[익인9]

그러면 쌍방

[익인6]

정당방위해줘야지 뭔 닥치고 당하라는거야 뭐야

[익인7]

어이없네

[익인10]

처벌 받긴 하는디 처벌 받고 말지 뭐 ㅋㅋ 현실적으로 성기 자르기 힘들고 고환이 장기라서 고환 꽉 잡고 당기는 게 더 좋을 듯

[익인11]

입에 넣은게 그쪽이어도 처벌대상이야?
입에 멋대로 쑤시면 그쪽 잘못아닌가

[익인12]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 때려도 쌍방인 나라인데 저걸 무죄일리가

[익인13]

한국은 처벌받을듯 미국은 정당방위될것같은데

[익인14]

난 감옥 가더라도 걍 잡아 뜯을래 ㅋㅋ

[익인14]

우리 나라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나은 나라 같아서

[익인15]

반항해도 ziral함

[익인16]

그지같네
죽여도 무죄지

[익인17]

한국은 ㅇㅇ 되려 내가 더 세게 처벌받을듯

[익인18]

근데 그거있잖아 안에 넣어서 가시 걸리게 해가지고 찢는...? 미국에서 예방용으로 쓰이는 도구

[익인18]

이건 걍 애초에 내가 넣고 다닌건데 상대방이 지 의지로 한거니까 처벌이 어케되려나....

[익인21]

이거 처벌이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기억하고 있나..?

[익인19]

정당방위한 판례 있는데

[익인20]

진짜 강하게 성기 무릎으로 찍으면 정당방위되나? 도구 안쓰고

[익인22]

그냥 자르고 처벌받는게 나아
부모님은 내가 죽거나 정신놓은 모습 보느니 감옥에 있는걸 더 보고싶어할거야

[익인21]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상대방 때려서 걔 고자 되면 3년 아니고 23년 나올 거 같음 ^^

[익인24]

이게 현실임 강간하면 3년이고 피해자가 저런식으로 반항하면 한 10년 나올걸 농담아니고 진짜로

[익인21]

ㅇㅇ 실제 사례 있잖앜ㅋㅋㅋㅋㅋ ^^.. 후~

[익인23]

정당방위 안나오나

[익인25]

근데 안잘라도 다른 방법으로 관두게할순 있잖아 자르는거랑 단순히 그걸 손으로 잡아뜯는거랑 또다름^^!!

[익인26]

엥 성기자르지말고 눈을 찔러

[익인26]

보복하자나 성기자르면살잔아 그냥눈찔러서 인생불구만드셈

[익인32]

눈 찌리려고하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게되서 걍 잠깐 아프고 말수도.. 차라리 성기를 무릎으로 차고 튀는게 낫지않을까

[익인26]

구럼 어쩔수없이 머리쳐야겠당 ㅠ

[익인27]

강도가 집에 들어와도 상해입히면 처벌받는다 들었는데

[익인28]

그 순간에 가능하면 걍 자르고싶다.. 걍 감옥갈려

[익인29]

한국법 참 요상해

[익인31]

그치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부모님은 너 장례식에서 보는 것 보다 감옥 면회 가길 원하실 거라고...

[익인37]

2222

[익인41]

아 슬프네..

[익인33]

근데 자르고싶어도 자르기힘들거같은데 상대가 가만히있는게 아니고 뭐 톱아니면 살은 질기니까?현실적으로 개쎄게 차는법밖에없을듯

[익인34]

내 피해보다 상대방 피해가 크면 안됨..

[익인36]

개같네 난 그냥 자르고 살자할래

[익인38]

그냥 온 힘을 다해 쥐어짜든 자르든 물어뜯든 걷어차든 하고 깜빵갈랜다

[익인39]

만약 그러면 자르고 싶긴한데 힘에 제압당해서 못그럴것같아ㅜㅜ

[익인42]

그럼 상대 피해가 내 피해보다 크지 않을 정도로만 물어뜯으면 안되나..

[익인43]

난 걍 자르고 감옥갈란다 내가 일단 살아야지

[익인43]

상대방이 더 다쳐도 알바냐 피해자는 난데

[익인44]

폭행도 똑같음 처맞고 있다 내가 때리면 쌍방
심하면 내가 더 처벌 받음
몇년 전에 집에 들어온 도둑 빨래 건조대로 툭 치다가 도둑 다쳐서 처벌 받은 사람도 있잖아
ㅋㅋㅋㅋ법이 참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