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정책,법 잘아는 문과익들아 궁금한거

나 문과 지식 하나도 모르는 이과익인데 궁금한거 있어

통계자료를 보면

중범죄자들 거의 다 전과수도 많고 재범률도 매우 높짆아 사실상 100에 육박하지

뇌구조, 인격, 환경 그리고 사상이 우리 사회의 윤리, 법 그리고 도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일텐데

왜 굳이 이런 인간을 교화주의로 다스리려고 하는지 궁금해

그냥 폐기처분하거나 생체실험하는게 더 효율적인거 아니야?

단순히 유럽같은 국가가 인권사유로 꼬투리 잡기때문이야?

그럼 걔넨 왜 인간이 아닌 것을 처분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아?

[익인1]

중범죄자들을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적이 있어. 교화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자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범죄 재발을 줄이는 데 있어. 이 과정은 범죄자 개인의 재사회화와 교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표야.

1.인권 문제: 많은 나라에서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 범죄자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단순히 ‘처분’하거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2.교화의 가능성: 교화와 재사회화는 재범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일부 연구에서는 교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범죄자들이 교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3.사회적 합의: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범죄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따라서 범죄자를 폐기하거나 생체 실험에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비윤리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야.
4.국제적 인권 기준: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강조해.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가치에 기반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야. 그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범죄자를 교화주의에 따라 다스리려는 거야. 인간의 인권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노력이 교화주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글쓴이]

먼가 내용이랑 별개로 포맷이 챗 지피티가 답변해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