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 기간 몇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태아 몇주까진 낙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익인1]

난 20주까지!

[익인2]

15~20

[익인3]

14주

[글쓴이]

현행법상 딱 14주이긴한데 알고 답한거야?

[익인3]

ㄹㅇ?? 아니 찾아보니까 15주부턴 꽤 아기같은 형태라서

[익인4]

경우에 따라 다른데 성범죄는 5~6개월까지도 가능해야 한다고 봄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꽤 있음...

[글쓴이]

그건 현재도 합법이야
내가 말한건 조건없는 낙태

[익인4]

지금 국내법 기준으로 하면 합법이 아니라 무법 아님?

[글쓴이]

무법? 비범죄 말하는건가

[익인4]

낙태죄가 없어진 후로 정확한 낙태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붕뜸 ㅇㅇ 헌재에서 몇년 뒤까지 무조건 법 만들라고 했는데 다들 씹음ㅋㅋㅋㅋ
그래서 낙태죄로는 처벌이 안돼
대신 배애서 나온 태아를 죽이먼 살인죄가 적용돼서 기소 가능한 형태라 문제되는거구

[익인5]

4에게
성범죄에 의한 낙태는 1970년부터 인정됐었어

[익인4]

5에게
예예 그게 헌재에 올라가서 없어졌습니다 다시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