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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명예훼손 되게 불편한 법인것 같음6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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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70l 1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고, 진짜로 불공평해서 알렸는데 고소 당하고 사기꾼이 사기쳐서 인터넷에 알려도 고소당하고 법 자체는 좋은데 악용이 너무 많아서 수정을 해야되지 않나 저런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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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쓴거라고 글에다가 적으면 참작해주지않나
3시간 전
익인3
괜히 한국에만 있는법이 아님
3시간 전
익인5
애초에 사실적시 명훼가 있는게 말이안됨 국민성이 걍 규제받기 좋아하는듯 ㅋㅋㅋㅋ 더해서 모욕죄 명예훼손 둘다 왜있는지 모를 악법이라고 생각함
3시간 전
익인6
ㅇㅈ
3시간 전
익인7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억울한척 하면소 알고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ㅋㅋㅋㅋㅌ
3시간 전
익인8
대부분 저거 하겠다는 사람들은 훼손할 '명예'조차 없는게 웃포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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