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 명예훼손 되게 불편한 법인것 같음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고, 진짜로 불공평해서 알렸는데 고소 당하고 사기꾼이 사기쳐서 인터넷에 알려도 고소당하고 법 자체는 좋은데 악용이 너무 많아서 수정을 해야되지 않나 저런 법은

[익인1]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쓴거라고 글에다가 적으면 참작해주지않나

[익인3]

괜히 한국에만 있는법이 아님

[익인5]

애초에 사실적시 명훼가 있는게 말이안됨 국민성이 걍 규제받기 좋아하는듯 ㅋㅋㅋㅋ 더해서 모욕죄 명예훼손 둘다 왜있는지 모를 악법이라고 생각함

[익인6]

ㅇㅈ

[익인7]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억울한척 하면소 알고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ㅋㅋㅋㅋㅌ

[익인8]

대부분 저거 하겠다는 사람들은 훼손할 '명예'조차 없는게 웃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