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35~40시간제 의무화
사람들이 '저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음.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데 퇴근 후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리가..아예 법제화 시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 실직원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X 10배로 벌금을 때려야 함
(2) 100인 이상 고용기업 월급 상한제
100인 이상 고용인력을 가진 기업은 최소 세후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함. 청년들의 결혼율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중 하나가 너무 경제적 소득이 적은것도 큰 이유임
(3) 남.녀 출산휴가제 도입
- 자녀 1인당 모두 육아휴직 1년 의무
- 둘째부터는 8개월씩
- 육아휴직 급여액 국가부담
- 대체인력 급여액 국가부담
- 부당해고 시 1인당 벌금 10억
해외처럼 출산 시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아예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음. 기준은 상시고용인력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부당해고 시 상상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해야함.
(4) 국가시터제 도입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이 불가능하거나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에서 직고용하는 국가시터제를 도입. 시터는 나이제한 없고 되도록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며 임금은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7시로 하며 부득이하게 영유아의 조부모가 손주를 보육할 경우 조부모를 국가시터로 지정해서 임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됨.
(5) 미혼 입양. 대리모제. 비혼모제 도입
미혼 여성(결혼을 원하지 않지만 자녀는 원하는)들중 출산의사가 있는 이들을 위해 입양제도, 정자은행제도 도입
단 정자은행은 기증자 신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되 범죄경력, 정신질환, 유전병 이력이 있으면 아예 제외하도록 함. 우생학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자선택, 성별선택 죄다 랜덤으로 돌리도록 정함.
또한 결혼이 싫지만 자녀를 원하는 싱글남성도 분명 있을테니 대리모제도 합법화 시켜야 됨. 뭐 인권문제 어쩌고 하는데 천조국 및 유럽국가들도 죄다 합법임
(6) 출산 산모에게 수당지급
출산은 현대에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출산 후 산모계좌로 1억 5천 지급하도록 함. 단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며 이민자의 경우 한국에 정착한지 5년 이상 되어야 함
(7) 성범죄 처벌강화
성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확실범일때 최소 징역형으로 시작하며 피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30년 이상 장기징역~최대 사형(이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이 생겼을때도 마찬가지)으로 정함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최소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정하고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생길 시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됨
(8) 간통제 부활. 가정폭력 처벌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 시 위책배우자 재산 80% 분할 및 위책배우자의 월소득 50%를 위자료 개념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때까지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최소 징역으로 시작하며 피해자가 영구적 후유증~사망 시 장기징역 ~ 사형의 형량에 처하도록 함
또한 간통제를 부활해서 불륜남녀들 전부 법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됨.
(9) 출산 여성 인센티브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임금 30% 지원
- 경단녀 여성 비율 10% 이상 시 법인세 감면
- 장거리 출퇴근 시 교통비 + 국가시터 파견
출산 후 기업에 복직한 여성직장인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서 승진에 해택이 가도록 함. 또한 한해 채용하는 근로자 비율에서 출산 여성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유자녀 여성 임원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법인세 해택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경우 교통비와 국가시터 역시 파견해줘야 됨.
(10) 집값 대출 지원
- 한국인 남.녀 혼인신고 시 2억 대출
- 자녀 1명 : 무이자 전환
- 자녀 2명 : 원금 50% 탕감
- 자녀 3명 : 원금 100% 탕감
대한민국 저출산 원인들중 하나가 주거안정임. 월세살이면 당연히 안낳고 전세라도 살아야 애를 낳음.(11) 소득세 감면
- 자녀 1명 : 10% 감면
- 자녀 2명 : 20% 감면
- 자녀 3명 : 30% 감면
자녀를 낳으면 직접적인 세금해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헝가리에서는 하고 있음.
(12) 국제결혼 지원
야만적인 소리지만 결혼 못하는 남자들한테 개발도상국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 한명이라도 낳게 지원해주는것도 괜찮을듯. 단 가정폭력 등 범죄행위 발생 시 빡세게 처벌받게 하고
(13) 동성혼 법제화
게이, 레즈비언들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수 있게 만들어서 (5)의 제도의 연장선으로 이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는대로 후손을 만들수 있게 도와줘야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