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룸싸롱은 합법
간단한 스킨쉽 정도는 유사 성매매 법이나 성매매 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합법. 단, 스킨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성희롱은 합법
둘만 있을 때 1:1로 성희롱을 하면 위반하는 법이 없어서 합법.
단, 다수가 보는 앞에서 성희롱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 또 인터넷에서 하는 건 통매음에 따라 처벌 가능.
3. 만 10세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가둘 수 있다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부터는 소년원에 송치 가능. (단, 만 10세~11세는 최대 6개월, 12세부터 최대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