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흡사)을사늑약이 진행중인데 북한이 뭐가 중요함;

제목 자극적이지..? 미안 근데 국회 동의도 없이 지들끼리 맘대로 정했으니 늑약이고 사실이지..ㅎ;

대충 요악

> 외국군이 한국에 들어올 땐 국회 승인 받아야 됨 근데 일본 자위대는 (주한미군기지 방문 핑계만 댄다면) 국회 승인 없이  한국에 상륙할 수 있음

> 일본의 입장에서는 비상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의 '위기관리 절차, 훈련과 연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조항에서 명시한 제3국을 북한으로 상정해 보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국 정부를 향해 한국 내 공항이나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구라 아니고 진짜임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706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278.html

이거 말고도 다른 기사들 많이 찾아보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