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애기 낙태유튜버 살인죄 적용됐데

수술했던 의료진들 여럿이랑 그 브로커들이랑 유튜버여자까지 다 살인죄 적용될거같아

[익인1]

난 슬쩍 봐서 뭐 주작 논란 있었던거같은데 사실로 밝혀진거야..? 36주에 태어나는 애들도 많은데 그건 진짜 살인인데 ㄷㄷ ㅇ어쩌다가 그때 가서야 낙태햇을까

[익인2]

태아도 살인으로 인정이 되나?? 바로 파기당할거같긴한데

[익인4]

당연하지... 애초에 낙태 자체가 합법화 된지 별로 안됐어

[익인2]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법 공부 뭐 대단하게 한 건 아니지만 살인죄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사람“에 태아는 적용이 안되고 있어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입법이 안되고 있어서 법에 공백이 있는 상태라 의문이 든거였어…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 x 법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o)

[익인4]

태아가 사람에 적용이 안되어있다고?? 구글에만 검색해봐도

1.현행법상 28주(7개월)된 살아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죄
2.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

등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익인2]

진짜로 싸우자는게 아니라 오해하지말오
형법에서는 살아있는을 언제부터 살아있다고 볼 것인가를 두고 분만시부터 인정해왔어 그래서 익인이가 말한 2번 케이스가 인정이 된 거구 분만 ‘중‘인거니까
그래서 저 36주 사건은 태아가 뱃속에서 죽었냐 밖에서 죽었냐가 입증이 되는게 중요한 문제일 것같네!!

[익인2]

2에게
다른 판례에서는 제왕절개 하던 중에 조산사 과실로 태아가 죽었는데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해서 업무중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내가 가진 법리적 지식으로는 저 사건에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것같아서 한 말이었어

[익인4]

2에게
웅웅 나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익인 2가 말한 게 뭔지 알것 같아 낙태 살인죄로 적용된 판례 보면 낙태 시술했지만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난 이후 사후 조치 취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들이네

[익인2]

4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안하고있으니…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지…. 속상하다🥲🥲

[익인4]

2에게
그러게...ㅜ듣고 보니 어떻게 판결낼까 궁금하다

[익인3]

단체 정신병돌아서 국가의 음모니 주작이니 했었는데

[익인5]

36주면..

[익인6]

36면 그냥 사람을 그런거지.
36주면 완전체 사람임.. 머리카락도 있다구
손톱도 있고........그냥 살아있는 작은사람을
그렇게한거

[익인7]

ㅋㅋㅋㅋㅋ정부에서 만든 주작 영상이라고 난리치더니ㅋㅋㅋㅋㅋ

[익인8]

36주면 살인이지...

[익인9]

와 진짜였다고? 주작이라는 여론이라 주작인가했는데... 실제면 섯불리 영상 올리기도 무서운 짓이고

[익인10]

링크좀

[익인11]

링크이써?

[익인12]

데 x 대 o 남의 이야기를 하는거잖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3]

뭔 소리야 이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