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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난 슬쩍 봐서 뭐 주작 논란 있었던거같은데 사실로 밝혀진거야..? 36주에 태어나는 애들도 많은데 그건 진짜 살인인데 ㄷㄷ ㅇ어쩌다가 그때 가서야 낙태햇을까
어제
익인2
태아도 살인으로 인정이 되나?? 바로 파기당할거같긴한데
어제
익인4
당연하지... 애초에 낙태 자체가 합법화 된지 별로 안됐어
어제
익인2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법 공부 뭐 대단하게 한 건 아니지만 살인죄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사람“에 태아는 적용이 안되고 있어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입법이 안되고 있어서 법에 공백이 있는 상태라 의문이 든거였어…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 x 법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o)
어제
익인4
태아가 사람에 적용이 안되어있다고?? 구글에만 검색해봐도
1.현행법상 28주(7개월)된 살아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죄
2.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
등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제
익인2
진짜로 싸우자는게 아니라 오해하지말오
형법에서는 살아있는을 언제부터 살아있다고 볼 것인가를 두고 분만시부터 인정해왔어 그래서 익인이가 말한 2번 케이스가 인정이 된 거구 분만 ‘중‘인거니까
그래서 저 36주 사건은 태아가 뱃속에서 죽었냐 밖에서 죽었냐가 입증이 되는게 중요한 문제일 것같네!!
어제
익인2
2에게
다른 판례에서는 제왕절개 하던 중에 조산사 과실로 태아가 죽었는데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해서 업무중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내가 가진 법리적 지식으로는 저 사건에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것같아서 한 말이었어
어제
익인4
2에게
웅웅 나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익인 2가 말한 게 뭔지 알것 같아 낙태 살인죄로 적용된 판례 보면 낙태 시술했지만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난 이후 사후 조치 취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들이네
어제
익인2
4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안하고있으니…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지…. 속상하다🥲🥲
어제
익인4
2에게
그러게...ㅜ듣고 보니 어떻게 판결낼까 궁금하다
어제
익인3
단체 정신병돌아서 국가의 음모니 주작이니 했었는데
어제
익인5
36주면..
어제
익인6
36면 그냥 사람을 그런거지.
36주면 완전체 사람임.. 머리카락도 있다구
손톱도 있고........그냥 살아있는 작은사람을
그렇게한거
어제
익인7
ㅋㅋㅋㅋㅋ정부에서 만든 주작 영상이라고 난리치더니ㅋㅋㅋㅋㅋ
어제
익인8
36주면 살인이지...
어제
익인9
와 진짜였다고? 주작이라는 여론이라 주작인가했는데... 실제면 섯불리 영상 올리기도 무서운 짓이고
어제
익인10
링크좀
어제
익인11
링크이써?
어제
익인12
데 x 대 o 남의 이야기를 하는거잖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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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어제
익인13
뭔 소리야 이건 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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