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일본 유엔서 '위안부 근거 없다' 발언에, 한국 침묵"2015년 합의" 핑계

유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근거 없다'며 부인했지만 한국 대표는 침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유를 묻자 외교부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9일 여성 인권 증진을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일본 강점기 한반도의 여성과 소녀 20만명이 일본에 의해 성노예가 됐고, 이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측은 "일본 당국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일본이 즉각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표는 "널리 알려진 우리 입장을 반복하진 않겠지만 북한이 일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오류이고 근거 없다'(erroneous and groundless)"며 "따라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일본 측은 또 "모든 나라는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역사를 직시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온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북한 대표는 답변권을 얻어 "여성들을 성노예화했던 일본이 유엔에서 여성과 인권을 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국제 무대에서 부인하는 건 수치를 모르는 행위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일본 대표가 나서 "북한측이 방금 말한 숫자와 주장 모두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고 근거없다"고 재차 부인했고, 북한 대표는 지지않고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이 비록 부인해도 역사를 바꿀 순 없고, 세대가 바뀌어도 도덕적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양측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입씨름을 하는 동안, 한국 대표의 발언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MBC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칠승 위원을 통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일본과의 협의 여부 등을 묻자,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웠습니다.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아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양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가 발표한 보고서는 "합의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한일간 합의는 "한일 양자 차원의 사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국제 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의 위안부 부인 발언까지 대응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칠승 위원은 "일본의 위안부 부인 발언에 한국이 침묵으로 일관한 건 무언의 동의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한 약속이 언제쯤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