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주는게 왜 전세사기인지 모르겠음

95%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데

은행이자 못갚는 자영업자

학자금 원리금 못갚는 취준생 등 전부 사기꾼이 아닌데

[익인1]

맞어

[익인2]

이거 왜 같은 글 꾸준히 올리는거야..?

[익인3]

정신병자야?

[익인4]

한 3억 뜯기면 생각이 달라질걸

[익인5]

뭐 굳이 말하나에 집착해 ㅋㅋ전세사기가 법률용어도 아니고 중고나라에서 돈보냈는데 판매자가 잠수탄것도 채무불이행인데 사기라고 하잖아

[익인5]

그리고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는걸 악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나 걍 사정어려워져서 못주는거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뭔차이야. 걍 사기죄 이제 막 배워서 전세사기는 사기 아닌데 이러는거같음 ㅋㅋㅋㅋㅋ

[익인5]

사기인 사례들이 있는데 사기인거랑 사기 아닌거랑 구별헤서 불러야해? 걍 대충 넘어가라 이러지말고. 일상적인 용어와 법률용어 제발 구분좀 해. 눈치없는 티내지말고

[익인6]

아하 그럼 온 나라 전세사기피해 당한 금액 다 네 쪽으로 돌려도 되겠다 사기 아니고 단순채무불이행이니까 니가 다 회수할때까지 기다려주면 될 듯

[익인7]

222 어 이거 너무 조은생각이다!

[익인8]

너가 전세금 못받아봐라

[익인8]

몇달 전에 못받아서 진짜 너무힘들었다

[익인10]

22

[익인9]

보증금 의미 뭔지 모르는듯

[익인11]

ㅇㅈ

[익인11]

다들 사기래 ㅋㅋㅋ

[익인12]

보증금이 왜 채무금인데 ... 지능이 많이 떨어지나??

[익인5]

채무불이행은 맞아.... 나 법 공부함. 보증금 반환 채권인거임

[익인12]

애시당초 보증금이 채무로 떨어지는게 이상한데, 쓰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지않냐?

[익인5]

채무가 꼭 돈빌려줄때만 되는게 아니야

[익인5]

매매대금 받고 물건 인도하는것도 채무라고 해. 그냥 꼭 돈빌려주는거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야

[익인12]

그럼 물건을 다시 돌려줬으니 보증금도 다시 줘야하는데 적법한 사유가 없이 못주면 사기라고 볼수있지않나?

[익인5]

12에게
법률적으로는 사기 아니야

[익인5]

5에게
그리고 전세제도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쓰라고 빌려준 돈도 맞아... 애초에 개인이 은행에서 돈 거의 못빌리는 시절에 자기 집 전세주면서 돈빌리는 개념이였음.

[익인12]

5에게
법적으론 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적절한 시간내로 주기만 하면 된다?

[익인5]

12에게
ㅇㅇ 근데 난 법적으러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전세사기 전세사고라고 분리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봄 ㅠㅠㅠ

[익인5]

5에게
첨부터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면 사기가 맞는데 그냥 원래는 줄거였는데 살다보니 사정이 어려워쟜다 이건 사기라고 보기 힘들긴함. 그래도 나는 사기라는 말 자체가 일상에서 꼭 법에서의 사기 요건을 충족해야 쓰는 말도 아니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사기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도 아닌데 굳이 용어를 분리하는것이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것 같아서 반대임. 지금 큰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익인12]

5에게
흠, 대충 이해는 했다 어려운 문제네 설명 고마워!

[글쓴이]

쓰라고 빌려준 돈 맞지

월세도 안받는데 보증금 안쓸거면 뭐하러 돈 받음?

[익인12]

집을 다시 반환했고, 미리 고지도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못주면 몸에 구멍 좀 넣어줘도 정상참작 해줘야된다고 본다

[익인13]

원래 전세관례가 다음 세입자올때까지 못받는거긴함 경매먹튀이런거 아니면 사기는 애매해

[익인14]

보증금 다른데 다쓰고 애초에 안돌려줄 마음으로 전세 내놓은거면 전세사기
빼줄돈이 없는데 집이 안나가서 못주는거난 전세사고 라고 하더라.어떤변호사분말이

[익인15]

사기는 아니긴 하지

[익인16]

진짜 인터넷애서라도 관심받고싶나보다

[익인17]

찐특 맥락못보고 단어하나에 꽂힘

[익인19]

아 다르고 어 다른거니까 정확히 하는게 맞음 채무불이행이니까 사기 아니라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

[익인18]

채무불이행이지만 결국엔 안주면 사기지 그 고통을 느껴본적이 없구나 살다보면 겪어볼때가 올거야

[익인20]

예? 나중에 전세금 사기 당해도 꼭 그말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