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올림픽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출석체크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전체모드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N
법률사무원
N
사자왕자
N
사주(공부)
N
저속노화식단
취미
재테크
스포츠
고민
사랑
만화/애니
메인컬쳐
서브컬쳐
PC게임
모바일
콘솔
프로게이머
유튜버
나이/지역
직업별
신설 요청
전체
HOT
잡담
정보/소식
팁/자료
기타
이미지만
댓글없는글
전세 보증금 안주는게 왜 전세사기인지 모르겠음
37
l
일상
새 글 (W)
1시간 전
l
조회
917
l
95%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데
은행이자 못갚는 자영업자
학자금 원리금 못갚는 취준생 등 전부 사기꾼이 아닌데
이런 글은 어떠세요?
흑백요리사 안대 왜 둘이 다르게 둘러줌
이슈 · 35명 보는 중
태일, 생일 전날 '성범죄' 신고 당해...해맑은 '생일 라방'에 팬들 소름
이슈 · 8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지진나면 다이소 어떡해?????????????????????????
이슈 · 8명 보는 중
마플
올해 멜론 연간 1위 확정된 노래
연예 · 10명 보는 중
스벅 키티 콜라보 뭐 살까
일상 · 9명 보는 중
이 가방 살말 함번만 해주라.. 유행지나보여?
일상 · 7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오늘부터 판매한다는 다이소 신상품
이슈 · 18명 보는 중
슈가 피부보니까 32살 맞네
연예 · 20명 보는 중
흑백요리사 안유성 명장 인스타 첫피드
이슈 · 17명 보는 중
내기준 요아정보다 요거트월드 미만잡임
일상 · 3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헐..조땡님 발톱도 빠지셧대....
일상 · 11명 보는 중
황혼 육아 6년차인 친정 엄마
이슈 · 22명 보는 중
익인1
맞어
1시간 전
익인2
이거 왜 같은 글 꾸준히 올리는거야..?
1시간 전
익인3
정신병자야?
1시간 전
익인4
한 3억 뜯기면 생각이 달라질걸
1시간 전
익인5
뭐 굳이 말하나에 집착해 ㅋㅋ전세사기가 법률용어도 아니고 중고나라에서 돈보냈는데 판매자가 잠수탄것도 채무불이행인데 사기라고 하잖아
1시간 전
익인5
그리고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는걸 악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나 걍 사정어려워져서 못주는거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뭔차이야. 걍 사기죄 이제 막 배워서 전세사기는 사기 아닌데 이러는거같음 ㅋㅋㅋㅋㅋ
1시간 전
익인5
사기인 사례들이 있는데 사기인거랑 사기 아닌거랑 구별헤서 불러야해? 걍 대충 넘어가라 이러지말고. 일상적인 용어와 법률용어 제발 구분좀 해. 눈치없는 티내지말고
1시간 전
익인6
아하 그럼 온 나라 전세사기피해 당한 금액 다 네 쪽으로 돌려도 되겠다 사기 아니고 단순채무불이행이니까 니가 다 회수할때까지 기다려주면 될 듯
1시간 전
익인7
222 어 이거 너무 조은생각이다!
1시간 전
익인8
너가 전세금 못받아봐라
1시간 전
익인8
몇달 전에 못받아서 진짜 너무힘들었다
1시간 전
익인10
22
1시간 전
익인9
보증금 의미 뭔지 모르는듯
1시간 전
익인11
ㅇㅈ
1시간 전
익인11
다들 사기래 ㅋㅋㅋ
1시간 전
익인12
보증금이 왜 채무금인데 ... 지능이 많이 떨어지나??
1시간 전
익인5
채무불이행은 맞아.... 나 법 공부함. 보증금 반환 채권인거임
1시간 전
익인12
애시당초 보증금이 채무로 떨어지는게 이상한데, 쓰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지않냐?
1시간 전
익인5
채무가 꼭 돈빌려줄때만 되는게 아니야
1시간 전
익인5
매매대금 받고 물건 인도하는것도 채무라고 해. 그냥 꼭 돈빌려주는거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야
1시간 전
익인12
그럼 물건을 다시 돌려줬으니 보증금도 다시 줘야하는데 적법한 사유가 없이 못주면 사기라고 볼수있지않나?
1시간 전
익인5
12에게
법률적으로는 사기 아니야
1시간 전
익인5
5에게
그리고 전세제도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쓰라고 빌려준 돈도 맞아... 애초에 개인이 은행에서 돈 거의 못빌리는 시절에 자기 집 전세주면서 돈빌리는 개념이였음.
1시간 전
익인12
5에게
법적으론 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적절한 시간내로 주기만 하면 된다?
1시간 전
익인5
12에게
ㅇㅇ 근데 난 법적으러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전세사기 전세사고라고 분리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봄 ㅠㅠㅠ
1시간 전
익인5
5에게
첨부터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면 사기가 맞는데 그냥 원래는 줄거였는데 살다보니 사정이 어려워쟜다 이건 사기라고 보기 힘들긴함. 그래도 나는 사기라는 말 자체가 일상에서 꼭 법에서의 사기 요건을 충족해야 쓰는 말도 아니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사기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도 아닌데 굳이 용어를 분리하는것이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것 같아서 반대임. 지금 큰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1시간 전
익인12
5에게
흠, 대충 이해는 했다 어려운 문제네 설명 고마워!
1시간 전
글쓴이
쓰라고 빌려준 돈 맞지
월세도 안받는데 보증금 안쓸거면 뭐하러 돈 받음?
1시간 전
익인12
집을 다시 반환했고, 미리 고지도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못주면 몸에 구멍 좀 넣어줘도 정상참작 해줘야된다고 본다
1시간 전
익인13
원래 전세관례가 다음 세입자올때까지 못받는거긴함 경매먹튀이런거 아니면 사기는 애매해
1시간 전
익인14
보증금 다른데 다쓰고 애초에 안돌려줄 마음으로 전세 내놓은거면 전세사기
빼줄돈이 없는데 집이 안나가서 못주는거난 전세사고 라고 하더라.어떤변호사분말이
1시간 전
익인15
사기는 아니긴 하지
1시간 전
익인16
진짜 인터넷애서라도 관심받고싶나보다
1시간 전
익인17
찐특 맥락못보고 단어하나에 꽂힘
1시간 전
익인19
아 다르고 어 다른거니까 정확히 하는게 맞음 채무불이행이니까 사기 아니라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
1시간 전
익인18
채무불이행이지만 결국엔 안주면 사기지 그 고통을 느껴본적이 없구나 살다보면 겪어볼때가 올거야
1시간 전
익인20
예? 나중에 전세금 사기 당해도 꼭 그말하길..
1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KIA
/
OnAir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후퇴는 끝났으니 전진만 남았을 ..
7494
13:00
27964
2
삼성
/
OnAir
🦁 NOW OR NEVER 👑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4133
12:51
22695
0
일상
자기가 집순이라고 생각하는 익들 컴온!
250
1:53
9905
1
일상
와 나 토모토모 영상 처음봤는데 개충격
167
9:15
24522
1
일상
오후 1시에 소개팅인데 상대방이 연락 두절됨
124
11:40
16689
0
야구
파니들아 너희 야구장 - 집 몇분거리야
87
0:56
6452
0
이성 사랑방
애인이 내가 동남아가서 딴짓할까봐 불안하대
60
4:54
20643
0
촉
본인표출
모바일 타로 봐줄게
124
0:42
3788
1
만화/애니
/
드림
윗닝이랑 안 겹치고 본인 기준 레전드 시뮬 말하기
18
0:17
1168
1
롯데
오늘의 교육리그 3시 시작
140
14:49
3015
0
한화
직관 가면 우리팀 팬들 투명할 때 넘 웃김
15
0:32
3758
0
BL웹툰
레진 4코인 한 번 납득하잖아? 앞으로 나올 외전, 유명작들 싹 다 4코인 되는 거..
23
1:02
3976
8
동성(女) 사랑
나 고백했는데
12
0:41
1274
0
T1
자켓 사이즈 뭐샀어?
18
11:48
1171
0
NC
우리 엔스타 담당 바뀐거 맞나봐
13
14:23
2059
0
하 엄마 계속 얼음 씹어먹는 거 진짜 개거슬리네...
17:23
1
0
누가 내 블로그 정주행하는거 기분좋다
17:23
3
0
이별
이별하고 친구들이랑 있는게 더 힘들어 집에서 혼자있는게 나은것 같아
17:22
3
0
간호학과 4년 다니는데 총 얼마들었어??(통학 기준)
17:22
4
0
아 몰라 3연승 하겠지~
17:22
6
0
5차전 중계 어디야?
3
17:22
24
0
아까 해설에서 13년도에 삼성이
1
17:22
46
0
ㅍㅍ 죄송합니다 인터뷰어디에서 하나요
6
17:22
33
0
무나물 먹고 싶다 한 사람 누구야
17:22
16
0
정해인 닮은 남자있는데 번호물어??
1
17:21
19
0
하 근데 오늘 경기력 넘 좋았어
1
17:21
18
0
만리런이 두고두고 안잊혀진다
1
17:21
34
0
난 이번 가을야구는 윤수 하나만으로
1
17:21
20
0
짜증나서 학교 찐따 뺨때림
2
17:21
30
0
연애중
장기연애 끝내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17:21
17
0
나 개똘아이라 걍 어게인2013으로 생각하게되
17:21
20
0
우리 내년 얘기나 하자
2
17:21
23
0
담달 휴가 여행 어디가지
1
17:21
4
0
오늘 경기 본 라온이들 고생 많았다💙
17:21
7
0
편의점 음식 추천 좀
17:21
6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검색
새 글 (W)
신설 메뉴 🎉
사주(공부)
3일 전
디지털카메라
18일 전
저속노화식단
3일 전
악기/연주
18일 전
심리학과
18일 전
법률사무원
20시간 전
사자왕자
20시간 전
전체 인기글
l
안내
10/26 17:20 ~ 10/26 17:22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야구
그럼 이제
3
2
연예
또또 진짜 결혼했어?
6
3
야구
스브스 해설이 난 좋음
13
4
KIA
마지막 우혁이 병살
2
5
야구
현실적으로 내일끝날꺼같지?
8
6
KIA
여러분 무실책 승리입니다
19
7
유머·감동
멀쩡한 눈 수술해버리는 "생내장 수술" 근황.jpg
9
8
유머·감동
조세호 결혼식 단체사진.jpg
3
9
일상
땅콩버터가 걍 땅콩 간거라던데
6
10
일상
오빠 연남 재형이랑 같은 회사인데
1
11
연예
오늘자 에스파 직캠 썸네일 상태
16
12
이슈·소식
며느리 서효림에게 이혼해도 괜찮으니 참으며 살지 말라고 하는 김수미
2
13
야구
기아 ㅊㅊ
5
14
일상
번장 사기꾼 개같이 패는 중인데 나 말넘심이야?
78
15
이슈·소식
'흡연장 살인' 최성우 측 "구치소서 성폭행 당해, 양형에 참작해야” (+댓글ㅋㅋㅋ)
9
16
정보·기타
방탄소년단과 오마이걸을 논란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이유
8
17
삼성
우리끼리 싸우지말자
14
18
팁·추천
무신사 후기 근황
11
19
연예
이현곤 변호사님 페북 글 올라옴ㅋㅋㅋ
6
20
일상
회사에서 왕따면 회사 행사때 진짜 슬프다ㅠ
2
1 ~ 10위
11 ~ 20위
인기글
l
안내
1/1 8:58 ~ 1/1 9:00 기준
1 ~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