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과실로 보행자가 사망하면

내가 감옥가지 않아...??

법에 너무 무지해서 운전면허도 안 따서 너무 궁금했거든

아빠 말로는 감옥간다고 하셔서ㅠㅠ 궁금해서 물어봐!

[익인1]

뭐 형사건이라서 법정엔가는데... 깜빵까진 안갈수도있음
근데 재판 엄청 피곤할듯....

대충 내가 정속주행하는데 사람이 고라니처럼 튀어나와서 박는다? 이거 한문철에 자주나오는케이스긴한데..

[글쓴이]

아휴....진짜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 진짜 안타깝다....
이래서 진짜 운전을 못 하겠어..확실하게 상대방이 잘못해서(높은 속도로 무단횡단) 그렇게 돼도 내 잘못이 된다는 게
기이해..

[익인2]

너한테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은 받지 10대 0 거의 안나오잖아

[글쓴이]

그게 너무 애매해 보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건이고 변호사들도 입을 모아 무죄라 얘기해도
막상 법정에서 판사는 과실을 주장해서도 감옥 갈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상대편에서 합의를 안 해주시면? 또 감옥 간다고 들어서

[익인3]

이게 진짜 법이 좀 잘못 됐어.. 보행자가 밤에 까만 옷 입고 개빠르게 무단횡단 하는 거 쳐서 사고 나도 운전자가 천천히 다녀야지 과실 운전자가 더 크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야

[글쓴이]

그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말하면 불공평하고 애매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 때문에라도 운전하기가 너무 두려워
더 화나는 건 제한 속도 잘 지키고 오히려 30이 제한속도면 20으로 달려도 저런 판결을 내리니까....
그 어느 누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