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젤렌스키 "한국과 '북한군 우크라전 개입' 논의

아 진짜개싫다

[익인1]

니가뭔데

[글쓴이]

한국도 휴전국인데 왜그럼

[익인2]

북한군 파병에 대해 논의 한다는거 아님??

[익인2]

북한군 포로 잡아서 국정원이 조사한다는거 논의한다는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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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슈퍼카 ㄹㅇ이야? 와...

[익인8]

그거 ai 가짜뉴스였잖아?..

[익인16]

그랫구만 지웠어

[익인14]

가짜뉴스아녔음?

[익인6]

북한군이 개입한 거에 대해 논의했다는 거네

[익인10]

이거 군 출신 의원 말 들어보면 국회를 통해서 파병하는 건 안되는 거 아니까 꼼수 써서 한국대표단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려는 거라는데...?

[익인11]

그니까 북한파병건에 대해 논의한다고요... 우리나라 파병이아니고

[익인12]

응 하더라도
국회 동의 필요해

[익인1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익인12]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익인13]

북한군 포로나 탈북자 정도는 논의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