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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잘못 밟아서 결과적으로 손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이걸 무혐의라니

아무리 일부러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실치사로 감옥간 사람도 많은데

최소한 할머니 집행유예는 받는게 맞지 않나...



 
익인1
페달 잘못 밟은게 맞어? 브레이크 등이랑 다 켜져있었잖어
8시간 전
글쓴이
미등임 브레이크등 안켜져 있었음
8시간 전
익인2
심심한갑네
8시간 전
익인2
내 밑으로 해산해라
8시간 전
글쓴이
아니 국과수 감정결과랑 edr기록, 브레이크 밟을 타이밍에 급가속 발생, 브레이크등 미점등 등 페달오조작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많은데 ㅋㅋ...
8시간 전
익인3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거지
여러 정황상 페달 오조작의 가능성이 높더라도
edr 기록상 풀악셀 4초동안 속도가 불과 30km/h 가량 증가한 사실과 AEB가 동작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장치와 안전장치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 그저 그럴것 같다 정도로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겠음?
브레이크 미점등의 경우 일부 구간의 영상 자료만 남아있고 전체 구간에서 그랬다는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 이익대로 해석하는게 당연한거야
형법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거냐 아님 법알못인거임?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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