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랑 통일할때 우리 리스크 안 지는법 있음

북한 인구가 절망적으로 줄어서 몇백만명만 책임지고

나머지 땅만 우리가 다 먹는거 그러면 리스크는 확 줄어듬

북한 인구가 생각보다 적어 2000만명?

먹을것도 없고 출산율로 낮아서 점점 줄어들거임

거기에 이번에 20대 남자 수만명 파병?

북한 인구 줄이기에 꽤나 도움이 될거임 우리한텐 좋음

[익인1]

인구 적으면 그 넓은 땅을 뭐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게 ㅋㅋ

[익인3]

인구에 비해 넓은 땅은 아니지 않나

[익인1]

우리나라 땅 합쳐져봐라 꽤 크지

[익인3]

지금 Oecd 국가 중 인구밀도 1위인데 오히려 좋은 거 아녀??

[익인1]

서울 수도권이 그러겠지 지방도 같이 봐야지

[익인3]

1에게
(내용 없음)

[글쓴이]

우리나라 인구 밀도 높은 편인데

[익인2]

그게 이뤄질려면 선제조건이 중국이 개입하지않아야 함+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북한 내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주인,밭주인들에게서 어떻게 소유권을 남한으로 옮겨올거야? 19세기식으로 북한을 침략해서 식민지화 한뒤 강탈할수는 없잖아

[익인2]

점령한뒤에 북한주민은 인권을 제한한다던지 해버리면 현지 민심 나락갈텐데

[글쓴이]

걔네 밭이고 집이고 지들 집 아님
애초에 자기들 재산이라는 개념도 없음
차라리 임대아파트 지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주면 되는문제임

[익인2]

북한 법을 따를 경우에 북한의 모든 영토는 대여 형식으로 주민에게 빌려준땅이라는거지, 해당 토지에 살고있는 주민은 이미 있잖아. 민주주의 국가가 새로 점령해서 한다는게 북한 기존 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면 그게 보기 좋을까?

[익인2]

그런식이면 (우리나리가 민주주의 국기라는 점만 빼면) 중국땅도 점령하면 현지 주민 땅 몰수해도 괜찮음. 중국도 국가 소유 토지를 국민에게 대여한다는 개념이라. 근데 그러면 민심도 박살날 뿐더러 명분부터가 크게 흐트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