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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7l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 완벽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이성이 다른 성별의 시설을 사용한다 > 타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함

-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타인이 아무런 법적 제제도 받지 않고 일상 생활을 누린다 > 타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함


본인의 정체성이나 행동의지에 대한 자유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런 부분에서는 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봄.

반박시 니말이 맞음



 
익인1
나도 그렇게 생각함
비수술 트젠은 트젠이 아님

3일 전
익인1
솔직히 나는 수술한 트젠도 그닥인데... 그래도 목숨걸고 큰 돈 드는 수술했고 아 정말 남자or여자가 되고 싶었구나 싶은데 비수술 트젠은 이마저도 하지않고 간절하지 않은듯
그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3일 전
글쓴이
내말이 이거임. 수술 완벽하게 끝낸 트젠들은 본인의 수명이 깎이거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성별을 바꿀 결심을 한 사람들인데, 그 외는 어떤 의도로 본인의 성별을 바꾼다고 말하는지 가늠이 안되잖아. 근데 무작정 차별금지법 통과해야한다고 말하는건 이해가 안됨.. 저런 부분에서 부수적인 제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3일 전
익인2
당연….
3일 전
익인3
동감함
사실 트젠에 대해서는 난 아직 내 의견이 확고히 잡히지 않았고 범죄자는 진짜 동감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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