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 완벽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이성이 다른 성별의 시설을 사용한다 > 타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함
-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타인이 아무런 법적 제제도 받지 않고 일상 생활을 누린다 > 타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함
본인의 정체성이나 행동의지에 대한 자유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런 부분에서는 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봄.
반박시 니말이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