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친엄마 28차례 칼로 찔러 죽였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주거지인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짜증을 냈고 이에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와서 그렇다. 이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서까지 찾아가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왜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혼냈다.

꾸중을 들은 A군은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 남편이 외출 후 귀가했다가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미약 등을 주장했다. 또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는 취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A군 측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최종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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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처참하다

[익인1]

싸이코새끼네

[익인1]

소년법 저 그지같은 법은 언제 없애냐

[익인2]

정신병원에 가둬놔야됨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님

[익인3]

살인마 소년법이라는 도망길로 숨지 말기를

[익인4]

와... 인간성이 없는데 그냥

[익인5]

혈육 몰카 찍어올려 딥페이크 만들어 계란후라이 안 해준다고 죽여 잔소리한다고 죽여 가지가지한다 이런 아들 낳을까봐 무서움

[익인6]

사회에 못나오게 격리시키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해라

[익인7]

헌법은 못 고치나요?
법이 이상해

[익인8]

금수보다 못한 놈
깜빵에서 괴롭힘 받다가 자살하기를

[익인9]

어디부터 잘못된거냐 진짜

[익인10]

세상에.............................. 말이 안나온다

[익인11]

아... 뭐냐

[익인12]

35살쯤이면 출소하겠네ㄷㄷㄷ

[익인13]

돌아가신 어머니도 너무 안타깝고 남겨진 가족들도 너무 맘아프다

[익인14]

쟤 나와봤자 사고만 치고 다닐거 그냥 정신병원에 평생 가둬놓지.. 시한폭탄 같은디

[익인15]

참회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형량을 제한해둔건 성선설을 기반으로 법을 만든건지.. 죽여도 선해질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익인16]

떡잎부터 누런건 빨리 잘라버려야지

[익인17]

사람새끼가 아니네

[익인18]

신상공개좀해라

[익인19]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해야될듯 .. 자기 부모한테도 저러는데 다른사람은 얼마나 쉽게 해칠까

[익인20]

저런 애들은 나오면 연쇄살인 아님? 진짜 죽여야지

[익인21]

인간성이 제로구나. 와 미쳤다

[익인22]

저런 건 왜 살지 금수가 인간으로 잘못 배정받아 태어난 듯

[익인23]

똑같이 죽여야함 그냥

[익인24]

저런거를 본인배로 낳고 고생했을 어머니가 진짜 불쌍함 ㅠㅠ

[익인25]

낳아준 엄마를 죽였는데 사회에 풀어놓으면 남은 더 다칠텐데 그냥 사형 때리죠

[익인26]

와 친엄마를... 원수도 그렇게 안죽이겠다 싸이코야

[익인27]

반사회성 성격장애 아닌가 그거 치료어렵다고 하던데 그냥 무기징역시키던지 늙어서 힘없어질때까지 격리했음 좋겠다

[익인28]

촉법없애야함

[익인29]

미ㅊㅣㄴ새끼네 아빠가 그랬으면 안그랬겠지

[익인30]

요즘 사람 죽이는 놈 들이 엄청 많네...

[익인31]

촉법 어쩌고 광고하는 글을 없애야됨
언급도 못하게해야지
저런 미들이 오해하잖아 법리도 잘 모르고

[익인32]

싸이코새낀가
촉법 도대체ㅣ 누가만든거임?

[익인33]

인간이 아니다…너무 슬프네….

[익인34]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참 억장이 무너진다 너무 안타깝다 엄마가

[익인35]

촉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