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획살인이 충동살인보다 형량 쎈건지 이해가 안돼

똑같은 살인이여도 계획살인이여서 막 형량 쎈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근데 충동살인이 사회에 더 위험한거 아니야??? 

[익인1]

괘씸죄?가 적용됐나봄…. 나도 이해안됨

[익인2]

충동살인은 고의적이 아닌,미필적고의가 포함되어 있고, 한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일수도 있으나 계획살인은 미필적이 아닌 난 반드시 이 사람을 죽일거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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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 뜻은 아는데 한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 죽이는게 더 위험한거 아닌가해서..

[익인2]

한순간의 감정을 못참아서 주먹 휘둘렀다가 사람 죽인 놈vs주먹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날 시간,주먹질 할 순서,주먹으로 때릴 위치, 전부 계산해서 실행에 옮긴 놈, 진짜 충동살인이 더 위험해보여?

[글쓴이]

응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갑자기 싸우다가 욱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 죽일수 있다는거잖아 그만큼 감정제어 안되는거고..그게 더 사회에 위험한거 아니야???

[익인2]

계획살인은 싸우다가 아 쟤 죽여야겠가 하고 계획해서 하는데 안 위험하고?? 그리고 충동살인과 계획살인은 재범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도 있단다...

[익인2]

싸우다가 욱해서 그자리에서 주먹 휘두르다가 본의 아니게 사람 죽인 놈 vs 싸우다가 욱해서 내일 모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도구로 죽이고 어떤 길로 도망칠지 정해서 죽이는 놈

[익인4]

당연히 계획한놈이 더 잘못이 큰거아님..?

[익인4]

형량 위험도 순으로 쥬는게 아니라 잘못한 순으로 주는거임

[익인5]

당연히 계획한게 더 위험하지..? 내 주변에 오래전부터 나 죽일 생각으로 내 옆에 맴돌고 살인도구 사고 살인 방법 검색하고 이런 인간 있다고 생각하면 욱해서 칼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소름끼치는데; 그리고 충동은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계획은 걍 무조건 죽인다 이거잖아

[익인6]

당연한 소리를... 계획살인이 더 악의적이고 잠재적 범죄위험이 크지 평소에 그런생각하고 산다는건데

[익인7]

충동 : 못죽일수도있음 죽이려고한거 아닐수도있음
계획 : 무조건죽인다 넌 내가

[익인8]

한대 때렸는데 재수없어서 죽을 수 있고.. 근데 진짜 피해자 입장에선 어이없긴 하지

[글쓴이]

난 여기 댓글 다 읽어봐도 이해가 안돼..기분 나쁘다고 충동적으로 사람까지 죽일정도면 더 사회랑 격리시켜야놔야 되는거 아닌가..

[익인2]

니가 친구랑 싸웠어, 심하게 싸우다가 니가 너무 화나가나서 그냥 밀쳤어, 죽인다거나 때린다거나 그런게 아니야, 그냥 어깨를 툭하고 밀쳤어, 근데 어? 애가 넘어지더니 뒷통수가 깨져서 죽어버렸네? 이거랑 아 쟤 좀 아니꼽네, 여기 cctv가 앖으니까 내일 모레 이자리로 불러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고 저 뒤편 골목길로 도망치면 안걸리겠지? 이거랑 어느게 더 비인간적으로 보이냐

[익인10]

그렇긴 한데 순간적으로 싸우다가 아 싶네 이러면서 옆에 있던 칼로 찌른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의도치 않은 경우랑 다르게 위험하지 않나..

[글쓴이]

둘다 비인간적이고 형량 쎄게 받아야지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으므로 감형해준다 어쩌고가 어이없는거..
내가 계획살인은 안나쁘다고 한게 아닌데 왜 자꾸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무슨 형량 다른 이유는 나도 이미 아는데 다른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계획 아니고 충동이면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ㅋㅋㄱㅋ

[익인2]

두개가 형량이 다른 이유는 위에도 설명했다시피 재범율 자체가 다르고,충동범죄의 경우범죄 후 자수하거나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기 때문인데 이게 법리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임, 스스로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반성하냐 안하냐

[익인9]

쓰니말도 알겠고 댓글 말도 마즘